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7.14
우리 국민은 성주 참외를 사랑하고 계속 먹고 싶다.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되었다. 배치 결정 5일 만에 지역을 선정한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하고도 숨겨 왔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500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사드 보호 반경이 아니다. 사드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미군기지 보호 목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찬반 여부를 떠나 안보 무능 정권의 종합판이다. 정부의 밀실, 졸속, 부실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의 땅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어제 성주 땅을 밟지도 못했다. 사드 지역 발표도 ‘취소한다, 발표 한다’는 등 온 종일 오락가락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강력 반발하고 심지어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과 일방통행을 비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사드 배치까지 안전 불감, 안보 무능 정권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안하무인, 적반하장이다. 지금까지의 논리대로라면 ‘결정된 것이 없는데, 사드는 성주다’, ‘사드는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 ‘미국이 운용하는 사드는 설치하지만 자주국방이다’, ‘유해 전자파는 있지만 괴담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개성공단은 폐쇄하지만 통일은 대박이다’, ‘아이들은 사랑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무상교육은 안 된다’며 공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결정을 해 놓고 현재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만에 하나 사드 공안정국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통일로 가는 자동차는 네 바퀴로 달릴 때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북한을 조수석에 태우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공조라는 네 바퀴로 달려야 한다. 그것이 햇볕정책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한 외교를 해왔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우리는 중, 러 두 바퀴를 잃게 될 상황이 왔다. 이것이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한미 동맹, 한반도 신냉전 체제 부활, 사드 배치 후 경제적 보복 조치, 사드의 실효성 문제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가 우리의 미래를 SAD 하게 만들지 않도록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민주당도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사드 배치를 이념 문제, 집권전략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자고 호소한다. 국민의당은 사드 전자파를 온몸으로 맞겠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철회를 국민과 함께 막아 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1일 대구공항 조속 이전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표 하루 뒤인 12일 대구시에서는 공항 이전 최종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것은 명백한 새치기이고 법 위반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이전 최종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타당성을 평가해 후보지를 발표하게 되어있다. 대구공항 이전은 국방부 검토도 없이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수원, 광주는 이미 이전 최종 건의서를 대구보다 먼저 국방부에 냈음에도 새치기 결정을 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대통령께서 특히나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안보분야에서 왜 대통령께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구만 보살필 것이 아니라 수원, 광주도 보살펴야 한다. 인사차별에 이어 공항 이전 차별까지 받아야 하는 광주는 슬프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정당 최초로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가 참여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 교육의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여성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바 저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강연 과정에서 일부 사려 깊지 못한 발언과 와전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행사를 주최한 저의 책임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특히 여성계에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실시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본뜻과 충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제가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할 때 김동철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요구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격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원, 광주를 주축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느닷없이 수원, 광주를 제외하고 대구로만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초법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공항도 이전해야 하지만 최소한 수원, 광주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밝힐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안하무인, 적반하장이다. 지금까지의 논리대로라면 ‘결정된 것이 없는데, 사드는 성주다’, ‘사드는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 ‘미국이 운용하는 사드는 설치하지만 자주국방이다’, ‘유해 전자파는 있지만 괴담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개성공단은 폐쇄하지만 통일은 대박이다’, ‘아이들은 사랑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무상교육은 안 된다’며 공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결정을 해 놓고 현재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만에 하나 사드 공안정국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통일로 가는 자동차는 네 바퀴로 달릴 때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북한을 조수석에 태우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공조라는 네 바퀴로 달려야 한다. 그것이 햇볕정책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한 외교를 해왔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우리는 중, 러 두 바퀴를 잃게 될 상황이 왔다. 이것이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한미 동맹, 한반도 신냉전 체제 부활, 사드 배치 후 경제적 보복 조치, 사드의 실효성 문제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가 우리의 미래를 SAD 하게 만들지 않도록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민주당도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사드 배치를 이념 문제, 집권전략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자고 호소한다. 국민의당은 사드 전자파를 온몸으로 맞겠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철회를 국민과 함께 막아 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1일 대구공항 조속 이전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표 하루 뒤인 12일 대구시에서는 공항 이전 최종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것은 명백한 새치기이고 법 위반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이전 최종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타당성을 평가해 후보지를 발표하게 되어있다. 대구공항 이전은 국방부 검토도 없이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수원, 광주는 이미 이전 최종 건의서를 대구보다 먼저 국방부에 냈음에도 새치기 결정을 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대통령께서 특히나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안보분야에서 왜 대통령께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구만 보살필 것이 아니라 수원, 광주도 보살펴야 한다. 인사차별에 이어 공항 이전 차별까지 받아야 하는 광주는 슬프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정당 최초로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가 참여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 교육의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여성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바 저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강연 과정에서 일부 사려 깊지 못한 발언과 와전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행사를 주최한 저의 책임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특히 여성계에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실시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본뜻과 충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제가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할 때 김동철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요구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격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원, 광주를 주축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느닷없이 수원, 광주를 제외하고 대구로만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초법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공항도 이전해야 하지만 최소한 수원, 광주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밝힐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