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7.18
튼튼한 안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국민도 없다. 만약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을 부인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안보 차원에서도 반대한다. 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블록은 안보를 위해서도 반대한다. 사드 배치가 이러한 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블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년 동안 사드 배치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버텨왔다. 그런데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더민주의 지도부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2주 가까이 유지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뱁새와 황새는 다르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이, 그것도 햇볕정책을 계승발전 시키겠다고 하는 공당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드 문제를 해결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사드 배치는 군사 문제를 넘어서 정치, 경제, 외교와 관련된 총체적인 국익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을 무시하고 성주 군민을 철저하게 배제한 결정에 대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반드시 묻고 따져야 한다.
더민주에게 묻겠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보를 집권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드 배치도 막고, 거리에서 무작정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최소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때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더민주도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야권 동조로 정부가 국회에 사드 비준 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아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한 까닭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황 총리의 성주 방문은 얄팍한 포퓰리즘 정치이고 또 현 정부가 얼마나 대담하게 무책임한지를 보여 준 것이다. 대통령 부재 시에는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감금이든 감금이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총리가 도로 위 버스 안에 6시간반 동안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부가 심각한 안보 공백 상태를 야기 시킨 것이다.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없이 총리가 성주를 불쑥 방문한 것은 사드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아닌 성주 지역 문제로 전환하려는 얄팍한 발상이 아니었는가? 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동시에 사드 괴담, 사드 폭력도 반대한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성주를 방문하자는 여러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자제를 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성주 방문 항의 집회를 수사하고 있다. 어떠한 폭력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만든 근본 원인은 소통도 없고 대책도 없는 박근혜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총리의 성주 방문을 결정한 정부 책임자,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예견된 상황을 방치한 관계자의 책임도 함께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 저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검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분개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인사, 사정, 모든 권력을 전횡했고,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무력화시킨 장본인인 우병우 수석 문제가 이제 터졌다.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우리는 정부 권력 기관 도처에 열려있는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권력 곳곳에 그의 사단의 횡포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해명하겠다고 하면서 중계수수료 10억원을 준 정상적인 거래 운운하지만 해명은 검찰에 가서 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우병우 수석,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 총체적으로 무너진 정부 공직기강과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전면 개각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국민의당은 요구한다.
사드 배치는 군사 문제를 넘어서 정치, 경제, 외교와 관련된 총체적인 국익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을 무시하고 성주 군민을 철저하게 배제한 결정에 대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반드시 묻고 따져야 한다.
더민주에게 묻겠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보를 집권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드 배치도 막고, 거리에서 무작정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최소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때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더민주도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야권 동조로 정부가 국회에 사드 비준 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아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한 까닭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황 총리의 성주 방문은 얄팍한 포퓰리즘 정치이고 또 현 정부가 얼마나 대담하게 무책임한지를 보여 준 것이다. 대통령 부재 시에는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감금이든 감금이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총리가 도로 위 버스 안에 6시간반 동안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부가 심각한 안보 공백 상태를 야기 시킨 것이다.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없이 총리가 성주를 불쑥 방문한 것은 사드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아닌 성주 지역 문제로 전환하려는 얄팍한 발상이 아니었는가? 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동시에 사드 괴담, 사드 폭력도 반대한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성주를 방문하자는 여러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자제를 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성주 방문 항의 집회를 수사하고 있다. 어떠한 폭력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만든 근본 원인은 소통도 없고 대책도 없는 박근혜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총리의 성주 방문을 결정한 정부 책임자,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예견된 상황을 방치한 관계자의 책임도 함께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 저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검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분개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인사, 사정, 모든 권력을 전횡했고,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무력화시킨 장본인인 우병우 수석 문제가 이제 터졌다.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우리는 정부 권력 기관 도처에 열려있는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권력 곳곳에 그의 사단의 횡포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해명하겠다고 하면서 중계수수료 10억원을 준 정상적인 거래 운운하지만 해명은 검찰에 가서 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우병우 수석,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 총체적으로 무너진 정부 공직기강과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전면 개각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국민의당은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