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입법 취지 유지하며, 문제점 개선 위해 노력할 것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마련된 반부패 법안이다. 발의 때부터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과잉 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 또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다.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 할 것이다.
○ 박대통령의 휴가 복귀 선물은 ‘우병우 수석 해임’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다. 언제부턴가 우병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돼 버렸다. 오늘은 수억의 수임료를 받고 효성 그룹 고발을 주도하고, 민정수석 승진 후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수사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함께 밝혀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작 이 사태에 응답해야 할 당사자와 임명권자가 모두 휴가 중인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곧 휴가에서 복귀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수석 해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참모가 국정 표류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길 바란다.
우 수석은 휴가에서 복귀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검찰로 직행하길 바란다.
○ 교육부, 교육 포기하고 국방부의 홍보수서로 전락?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이 53.1%로 나타나면서 찬반 여론이 역전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속속 사드 배치 철회 대열에 합류하고, 이제 새누리당까지 공론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국회에서 사드 배치 관련 초당적 연석회의 구성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 다급해졌기 때문인지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국방부가 제작한 사드 홍보자료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자료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절대 교육적이지 않다.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고 국방부의 홍보부서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얼마 전 교육부 고위 관료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발언을 해 파면된 일이 있는데, 이제 교육부의 사드 홍보 공문을 보면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개도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교육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당의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의 교육위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추궁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