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일하는 꿀벌이 되어 민생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 사드 반대 투쟁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을 약속드린다. 대한민국 검찰은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녹취록 사건,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 등 혐의 또는 의혹이 명백한 사건에 아예 수사를 안 하거나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이 집단 휴가를 떠난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칼을 연일 들이대고 여당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
우리는 검찰 전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스스로 절대 권력이 되어서 부패한 일부 검찰이 있는 한 검찰의 셀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국민의당은 오늘부터 공수처 TF를 검찰개혁 TF로 확대 운영할 것이다. 이미 지난 주에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이번 주부터는 야3당과 공조해 검찰 기소독점주의, 검찰 인사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물론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과 함께 하도록 먼저 제안을 하고,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야3당과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에서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당은 오늘 비대위 회의가 끝나면 성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사드 배치 철회,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 국민의당은 오늘 성주방문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사드는 미사일과 레이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국익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사드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의 여론도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성주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땅 그 어디에도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늘 성주 방문을 통해서 성주 군민의 목소리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 나갈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드 배치 재검토가 53.1%로 조사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특별 감찰 1호’, 우병우 수석이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 거래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 병역 특혜근무 의혹, 차량 운영비, 심지어 통신비 법인 납부 의혹, 진경준 前검사장 인사검증 실패, 본인 특별 감찰 등 이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 혐의를 거론하고 있고 농지법,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역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7.2%가 우 수석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 수석의 허물이 이처럼 큰데도, 박근혜대통령께서 계속 우병우 수석을 감싸고 보호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병우 종기를 도려 내지 않으면 박근혜정부의 온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다. 우 수석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물론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종 인사 검증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에 큰 결함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다. 대통령께서는 우 수석과 함께 갈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가셔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대통령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는 결단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