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와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20일째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들을 방문했다. 그 분들은 ‘대통령도, 국회의원, 여야합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단식중이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애원했다. 절규를 한시간반 동안 들으면서도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참으로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 그 분들은 “국민의당만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며 간곡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 국민의당은 그 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청와대, 새누리당과 더 많은 지혜를 짜서 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o 북한이 어제 정오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3발 모두 비행거리가 1,000km 에 달했다.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나흘 앞둔 시점을 선택해 다목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대북제재 압박도 무력시위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고, 대북제재만 강화될 뿐이다.
국민의당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고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한다. 무력도발이 아닌 대화와 평화의 길로 북한이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o 이런 때에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는 공항 의전에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목격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낙관적 내용을 발표했지만, 모든 외신 특히 중국 언론들은 사드 문제가 정면으로 대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염려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지금 현재 사드가 배치될 곳은 성주도 골프장도 아니고 이곳 국회이다. 이곳 국회에서 왜 정부는 사드를 배치해서, 왜 여당은 찬성을 하고, 왜 야당은 반대를 하는지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자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한중간에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나아가자며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구동화이’하는 모습으로 국회와 소통하여 사드 해법을 찾는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o 요즘 언론을 접하기가 무섭게 검찰의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한지 닷새 만에 또 스폰서 검사가 나타났다. 현직 부장판사도 구속되었다. 검찰도 사법부도 모두가 문제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대처하는 두 기관의 방법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된다. 오늘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를 한다고 한다. 과거 법원은 유신시대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대검이 스폰서 부장검사 비리를 오래전 보고 받고도 석달이나 제대로 감찰도 하지 않은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스폰서 역할을 한 피의자 김씨는 어제 “술 접대를 한 현직 검사가 더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더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의 예의주시하겠다. 은폐까지 시도한 스폰서 부장검사는 물론 추가보고를 하지 않은 서부지검도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에서 야3당과 공조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
o 김재수 농림부장관의 망언에 대해서 우리 3당은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이러한 모든 검증도, 이러한 모든 검찰 비리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가 우병우식 민정수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다시 한 번 우리의 자세도 돌이켜 보면서 특히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변화된 세상에 새롭게 살자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