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용 방독면, 보급보다 폐기가 많아 해가 갈수록 확보율 저하

민방위대의 화생방용 방독면의 보급률이 확보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방위대원 총 366만 명에게 지급된 방독면은 121만개로 3명 가운데 1명에게만 주어진다.
민방위는 지역 민방위(이하 지역대, 326만 명)와 직장 민방위(이하 직장대, 40만명)으로 나뉘는데, 이들을 위한 방독면 확보 목표수량은 각각 지역대 260만개(인원 대비 80%)와 직장대 40만개(인원 대비 100%)등 총 300만개이지만, 현 확보양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4%에 불과했다.
직장대는 목표치의 80%인 32만개를 확보해 지역대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나았으나, 지역대는 목표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34%의 확보율(89만개)에 그쳤다. 지역대 중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18.24%)이었으며, 그 뒤로 세종(20.36%), 인천(21.49%), 서울(21.59%), 대전(22.44%), 경기(25.89%), 대구(28.7%), 부산(33.11%), 경북(33.59%), 제주(36.45%), 경남(37.16%), 충북(40.03%), 광주(64.57%), 전북(66.58%), 강원(70.47%), 충남(77.61%), 전남(96.19%) 순이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방독면의 비축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방독면의 수명이 한정되어있어 해마다 폐기품이 발생하지만,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한정된 상황이다’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방독면 보급사업이 재개된 2012년부터 매년 폐기된 방독면의 숫자는 25~51만개에 달하나 매해 보충된 방독면은 10~12만개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방독면은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비이기에 충분한 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