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갖는다. 어제 저는 아침 8시에 목포에서 통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응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가 논의의 출발이다. 안보에 한정하지 않고 사드 배치,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가계부채 등 민생 대책 등 우리 국민의당의 생각과 특히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대통령님께 전달하도록 하겠다.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담은 지난 5월 13일 제가 대통령께 소통을 강조하자고 제안해서 대통령께서 “3개월에 한번씩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도 “이제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회담을 갖자”고 촉구를 했던 바, 대통령께서 응해주신 것을 높게 평가한다. 또 지난 5월 13일 그 자리에서 우리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생문제를 다루자고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 그 산물로 우리 당이 추경을 주도했고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 문제는 여야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서 안보도 민생과 마찬가지로 함께 논의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제안하겠다.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후 처음이다. 5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은 하시고, 저희도 듣고, 또 저희도 드릴 말씀은 드리겠다. 그리고 가급적 대통령께서 국민과 야당을 향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o 참으로 위험한 발언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어제는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먼저 북한에서 위반하지 않았냐’는 이야기는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북한의 핵 무장을 규탄한다.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수단을 선택할 때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지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섣부른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잃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o 북한 5차 핵실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핵 불장난은 세계, 동북아,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는 행동이다. 사드를 사용할 정도면 이미 전면전이 일어난 후다. 그것은 재앙이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드는 예방책도 아니고, 유사시 수도권 방어를 할 수도 없다. 우리 당과 수많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대안을 제시했어도 정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의 조속한 개발,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동북아 평화외교 등 대안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안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사드배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는 수차 요구했다. 사드의 최적지는 국회다. 안보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하면 무조건 정답이라고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력 해 주셔야 한다.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대한민국 국회라고 밝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도 반대하고, 사드 배치도 반대한다. 이 점을 명심하고 동북아 외교를 펼쳐야 한다. 외교에서 역지사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 미일중러 주변국과 함께 정부는 북핵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평화협력 구상을 펼칠 때가 되었다. 압박과 제재의 대북정책이나 사드 배치 같은 미봉책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거듭 주장하지만 남북관계는 6.15, 북한 핵문제는 9.19로 돌아가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