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원 부족, 교화기능 상실로 이어져

소년범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소년원이 대부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별 수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이 1,250명인 전국 소년원의 실제 수용인원(‘16.6 기준)은 1,498명으로 정원보다 248명이 초과됐다. 초과비율은 20%이다.
전국 11개 소년원 중 대전소년원과 제주소년원 두 곳을 제외한 9곳의 소년원이 과밀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양소년원(191%)이고, 이어 서울소년원(154%), 부산소년원(132%), 춘천소년원(128%) 순이다.
이처럼 소년원의 과포화상태로 인해 소년범 교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 간 소년원 내 폭력행위, 난동, 반항, 고참행위 등의 사건사고도 2011년 306건에서 2015년 1,011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소년원에 수용돼도 관리인원 부족으로 소년원 내에서의 교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마다 수용인원이 초과하지만 관리인원은 2011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 관리 인력은 2011년 681명에서 2015년 663명으로 감소했다.
소년원의 교화기능 상실은 소년원 재범률에서도 나타난다. 소년범 재범 비율은 2012년 22.8%에서 2015년 23.3%로 올랐다.
박주민 의원은 “제대로 된 교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소년원 시설에 대한 예산투자를 통해 과수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정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