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유성엽·윤영일·이용호·정인화조배숙·주승용·황주홍 의원) 등이 쌀 값 폭락에 대한 성명서를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발표했다.오늘 호남 지역의 의원들은 올해 조생종 신곡 쌀 수매가 지난해 대비 1만원이 하락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조생종 신곡 수매가 역대 최악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17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전년보다 2천억 수준이 늘어난 9천7백7십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생종 벼값: 4만원 수준 (15년 대비 1만원 하락, △20%) 9.5일자 산지쌀값은 137,152원/80kg으로 전년 동기(159,972원) 대비
14.3%↓또한 쌀 수확기 신곡 가격이 전년 대비 20%이상 급락한 것은 양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3일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을 지켜보면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식의 현실감도 없고 무사태평한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우리 쌀 농가와 쌀 산업을 위해 신임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정부는 급박한 농정 실황을 고려할 때, 예상수확량 조사시기(10.14,통계청)를 마냥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9월 말 이내 완료하길 바란다.
2. 정부는 예년보다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앞당기고 비축물량 또한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쌀값 급락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 추가 시장격리 기간 : 10월 중순~ 11월 중
* (현행) 공공비축물량: 36만톤 → 43만톤(2015년 생산량 432만톤10%수준)
3. 정부는 무엇보다 쌀 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곡 수매에 따른 우선 지급금이 적어도 작년에 지급된 5만 2천원/40kg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4. 농협중앙회 RPC(수확후처리시설) 또한 작년 수매물량인 165만톤의 10% 수준을 더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한편,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생산 과잉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구곡의 쌀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 수준인 연3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 2013년 기준, 일본 사료화 물량 60만톤
6. 끝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식량원조협약인 FA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해외 쌀 무상원조 지원을 연20만톤하여 국내 물량을 시장격리 하는 효과와 더불어 국격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최소 일본 수준의 해외무상 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FAC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은 전라남도 영암.무안.신안 지역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올해 쌀 값이 30년 전인 1985년 수준이며 농민들은 쌀 값 인하에 대해 걱정이 크다”고 전남 지역의 농민들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한 “경제분야에서 빈부격차가 크고 정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쌀 값 문제는 심각한데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