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범죄 간부 비율 44%로 절반 육박...기강 해이 빨간 불

최근 5년간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1만469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간부가 저지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44%로 절반에 가까워 기강 해이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9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대민범죄가 1만4697건에 달했다. 매달 270건, 하루 평균 9건의 대민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4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범죄 4251건, 성범죄 1581건, 절도·강도 1498건, 사기·공갈 1069건, 도박 73건, 방화 11건, 살인 1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1만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344건, 공군 886건, 국방부 459건 순이었다.

특히 계급별 대민범죄 건수는 장교 1771건, 준·부사관 4684건, 병사 7638건, 군무원 583건으로 간부(장교, 준·부사관) 대민범죄가 6455건(44%)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또한 범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불기소 처리 건이 8548건으로 과반수인 58%를 기록했다. 이에 절반이 넘는 범죄가 불기소 됐다는 것은, 군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일침하며, “특히 간부가 병사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군 기강이 바로서지 않았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기소율이 절반이 넘는 것은 엄중한 처벌과 기강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