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만명 넘어... 보호관찰 중 20여 차례 범행 사례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성인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이 평균 10.9%로 평균 4.5%였던 성인 재범률의 2배가 넘었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은 2012년 12%, 2013년 11.2%, 2014년 10.6%로 감소추세였으나, 지난해 11.7%로 다시 뛰어올랐다. 그런가하면 지난 5년 동안 보호관찰 중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수도 2만명을 넘어섰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의 틀에서 교정·교화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제도가 제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6월에는 보호관찰 동안 20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다시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 물품사기를 저질러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성인과 청소년을 합친 보호관찰 대상자는 2013년 175,319명, 2014년 185,368명, 2015년 199,71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담당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는 2013년 129명, 2014년 136명, 2015년 146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담당인력 부족이 그 원인이란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의 면밀한 검토와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당인력의 증원도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