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재심사하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태광그룹 회장 재직 당시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경영일선에서 사임하였고, 1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26)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서울고등법원(2012노755)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10억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었다.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뤄졌으나 재판과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정작 63일 남짓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뿐,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병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2015년 5월 이호진 전 회장 모친인 이선애 여사가 숙환으로 별세하였을 당시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간암 3기 상태로 병원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의료진 역시 절대적 안정을 권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모친상 빈소를 지키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고 이 전 회장은 실제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공개하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확인된 이호진 전 회장의 사진을 보면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대법원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통해 병보석중인 상태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 공개>
이러한 의혹은 오늘 뿐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과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보석허가조건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태광그룹은 2001년 태광산업, 2005년 흥국생명의 정리해고에 이어 올해에 1천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계열사 하청업체 60여개를 퇴출시키고 이호진 전 회장과 부인, 두 자녀가 100% 소유한 개인회사 ‘티시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일가가 2년간 134억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또 아들을 위한 3대 경영권 세습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와인 회사의 와인을 하청업체에 강매한 의혹도 받았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흥국생명해고노동자, 티브로드 비정규 해고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10여년이상 일해 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외면하면서 이호진 전 회장은 병보석 와중에도 실질적인 경영행위를 하고 자신의 사익확보와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 진실규명과 병보석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태광그룹과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 논란을 계기로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 재벌총수들의 횡령 및 배임 등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행태에도 불구하고 병보석 등 법망을 피해가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이호진 전 회장을 증인신청 했으며, 사법부를 상대로 진실규명과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할 것이다.

2016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정의당 노회찬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