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투신자살, 항공기추락, 잠수정폭발…’ 軍 사망사건 잇달아
5년 간 500명 가까이 사망… 4일에 1명 꼴

지난 5년 간 군대 내에서 자살을 비롯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4일에 1명 씩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들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군대 내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 인원이 총 476명에 달했다.
군대 내 사망사건은 크게 각종 군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군기사고’와 고의성 없이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로 나뉜다. 자살을 비롯한 총기사건이나 폭행은 군기사고에 속하며, 교통사고나 항공기추락, 잠수정폭발 등은 안전사고에 속한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 간 사망사건 중에선 자살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53명), 추락사(23명), 익사(16명), 폭발(5명), 총기사건(5명, 이른바 임 병장 사건), 폭행으로 인한 사망(1명, 이른바 윤 일병 사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불화나 대민마찰 등으로 인한 심적인 부담으로 인한 자살을 비롯하여 훈련도중 탑승한 자주포가 계곡으로 추락하거나 침투훈련 중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항공기의 성능비행 중 추락이나, 수리 중 잠수정이 폭발하여 탑승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대 내 사고와 군인의 자살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