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께서는 어제 비상시국 운운하시면서 지진, 북핵, 최악의 민생경제, 창조경제 게이트, 우병우 수석, 최경환 前부총리, 이른바 ‘우환’이 겹겹이 쌓이고 있지만 모두가 네 탓이요. 자기 탓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5번의 북한 핵실험 중 4번이 일어났다. 핵, 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이던 대통령께서 “대화를 위해서 북에 준 돈이 핵개발 자금이 됐다”며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에 책임을 떠넘겼다. 지난 8년 반 동안 북에 준 돈이 없다는 정부 말대로라면 북한은 이미 망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내일에라도 망해야할 북이 어떻게 핵, SLBM, 미사일, 핵잠수함까지 건조해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묘소에 가서 따질 것인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국립묘지 박정희대통령 묘소에 가서 따질 것인가. 현직이 책임을 져야 한다.
O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퇴임 후 활동 공간까지 염두에 두고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총 디자인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 농식품부가 한식홍보사업인 K-밀 사업에 미르재단을 끌어들인 사실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미르, K-스포츠도 문제없다면 우리 당은 국정조사, 특검으로 밝히면 그만이다. 결과를 보고 근거 없는 공세를 한 정치인 언론인 처벌하면 된다. 박대통령께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번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혹을 부인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증거를 대라고 하지만 수사를 해야 증거가 나오는 것이다.
의혹이 있으면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야당도 의혹이 있으면 제기하는 것이 야당의 존재 사유다. 국민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부인하면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대한민국이 무너져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진짜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언론인도 정치인도 처벌하면 된다.
분쟁을 일으키고, 숨기는 집은 무너진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우)병우와 최경(환)이 "우환"이다. 최경환 前부총리 절대 아니라고 했고, 검찰에서 덮었지만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다. 재판정에서 진실이 나왔다. 검찰은 반드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우 수석을 보호 할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고집 때문에 국민 마음은 자꾸 멀어지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창조경제 게이트를 내사하다 중단이 되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비상시국일수록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대화와 소통에 나서고 국민들의 의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당은 촉구한다.
O 어제 공공노조가 파업을 시작했고, 오늘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다. 지금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현실을 볼 때 어떤 이유에서든 파업만은 막아야했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급연봉제에 대해서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깬 것은 정부다.
저는 이미 지난 5월13일 靑-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동, 9월9일 靑-3당 대표 회동 때 박근혜대통령께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있지만, 일선 사업장에서 성과연봉제가 위법, 초법적으로 진행되어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건의를 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러하지 않다.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한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대통령께서 보고를 잘못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례를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당시 배석하신 수석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지만 저는 직언을 했다.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에게 파업 참가를 막으라고 지시하고 일선에서는 결근하면 파업 참가로 처리를 한다. 파업 참가를 하지 않을 때 퇴근을 시키겠다는 것으로는 파업을 막을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노사갈등마저 커진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다. 정부는 인내를 갖고 처음 약속대로 노사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우리 경제도 살고, 국민도 불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O 어제 서해5도 어민대책위원회 간부들과 면담을 했다. 그 분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은 중국에 근본책임이 있지만 외교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특히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을 해체해서 중국어선 단속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도 악화되어 북한이 어장을 중국에 팔고, 꽃게를 잡아 중국에 팔기 때문에 물가만 인상시키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서해5도민과 대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감정만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당은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도 중국과 외교적으로 잘 해결하고,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해경을 반드시 부활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어민과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O 오늘 김재수 농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될 것 같다. 우리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3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했지만, 건의안 제출에 불참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두 야당이 제출을 했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과 수차례 접촉을 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의회정치는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 경험으로는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은 명분을 갖는다. 그런데 두 분과의 대화 결과는 박근혜대통령은 명분도 실리도 다 갖고, 야당은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내용이었다.
우리 국민의당은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비대위 사전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오늘 오후 5시 긴급의총을 갖고 우리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