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9.27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정감사가 반쪽으로 진행되고, 또 파행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파행 원인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 국민의당은 먼저 반성하겠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한 후보자를 임명하고, 합법적인 해임건의안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에 대한 의혹, 우병우, 이석수, 등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제 아침 국회의장께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2~3일 연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었다. 또 언론에 우리 국민의당은 수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더민주에서 강경하게 강행하겠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더민주 역시 설득을 했고 조금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갈등을 풀어가야 할 집권여당의 대표가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사상 초유의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역사는 찾아 볼 수도 없다. 과거 야당에서 의원직 사퇴, 단식, 삭발, 이 3가지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가 시작된 마당에 국민들은 우리 야당에게 “이러한 3가지는 제발 하지 마라. 전부 정치 쇼로 본다.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사퇴한 사람 없다. 단식 역시 성공한적 없다. 삭발도 다 머리 길었다”고 말한다. 물론 과거에 국민적 도움을 받고 단식에 성공한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어떻게 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야당이 풀어가려고 하는데 단식농성으로 강공을 하는가. 새누리당에 많은 온건파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원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당에서 풀어달라”고 전화를 해오고,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마주보고 기차가 달리면 충돌한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외통수로 하더라도 여소야대를 이끌고 있는 국회에서 좀 어른스럽게 문제를 풀어가자는 정세균 의장의 안을 전적으로 찬동한다. 그러나 거듭 밝히지만 새누리당 대표가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 하겠다” 고 하는 것은 이 불타고 있는 정국에 휘발유를 넣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도 어제처럼 야당 상임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상임위는 계속 국정감사를 하겠다. 그러나 여당 상임위원장의 상임위는 사실상 국정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권이 공조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를 각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저는 해법을 고심하고 있고, 우상호 원내대표에게도 어제 국회의장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풀어가자는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한 화답이 있었다. 오늘 국정감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김관영 수석도 수석대표회담은 물론 물밑 대화를 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책임지고 이 난국을 풀어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O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청와대 전 직원 조회를 열고 박대통령을 대장 비둘기로 비유하면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이 제구실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께 국민의 소리를, 국회의 소리를 옳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만약 잘못 결정하시면 “이건 아닙니다” 라고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지금처럼 뒤따르기만 하는 기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O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온라인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 맨 먼저 제안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변경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 8월 폭서 기간의 전기요금이 최소 3배~5배 인상된 것에 대해서 서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다. 서명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서민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앞장서자고 말씀드린다. 특히 폭서가 있는 해의 겨울은 폭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꼭 동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O 어제 농민 백남기 선생의 선종에 안철수 前공동대표 등 많은 의원들이 함께 빈소를 찾았다. 또 국정감사 중인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위로를 했다.
경찰에서는 사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찰에 부검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에서는 이것을 반려해야지 다시 사법부에 청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백남기 선생의 사망원인은 이미 서울대 병원에서 그 사인을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죽은 시신에게까지 부관참시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돌아가신 故백남기 선생이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정부는 부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백남기 선생의 사인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