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9.30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어른은 대통령이고, 국회의 어른은 국회의장이다. 어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할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아울러 국회를 정상화해야할 책임 역시 국회의장에게 있다. 집권 여당 대표는 단식을 하고, 집권 여당 지도부는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을 하는 등 진흙탕 폭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옳지 않다. 심지어 여기에 맞서 제1야당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20대 국회 모두가 파멸로 간다. 네 탓, 내 탓을 따지기 전에 우리 국회만이라도 좀 어른스러워지자고 간곡히 호소한다. 선이후난, 구동존이의 자세로 좋은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진석, 우상호 원내대표께 우리가 서로 원내대표가 되었을 때 나누었던 그 진심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저와 수차례 접촉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의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저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당황해서 비난했던 것을 사과한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방미 외교에서 서로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경험이 있다. 두 원내대표도 그리고 국회의 어른인 국회의장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파국만은 막자고 제안한다. 국회의장은 “이번 파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서로 유감표명을 하자”고 수차 요구했지만 거절하고 있다. 더민주에서도 이러한 안을 받아들였으면 이미 정상화 되었을 것이다. 또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국회의장을 설득하지 못해 그 책임을 저에게 던지는 모습도 보였지만 저는 정상화를 위해서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3당 원내대표가 오늘이라도 만나서 주말 연휴를 최대한 활용해 모든 문제를 풀고 4일부터는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하자고 거듭 제안한다. 이미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는 기관들은 여야가 일정을 조정해서 그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믿는다.
거듭 말씀드린다.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하고,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답게 국회의장 폭로 등 막대한 행동을 끝내줘야 한다. 아울러서 더민주도 수습 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국회의장 핑계를 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새누리당을 법적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O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설립 과정은 물론 설립된 이후에도 권력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미르 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개발원조(ODA) 사업인 'K-Meal' 사업에 당초 사업추진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를 밀어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의 이란·아프리카 순방에서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K-스피릿이 부족한 실력에도 태권도 시범 단체로 뽑힌 의혹도 지적되고 있다.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의 ‘한국의 집’ 관리위탁 계약은 올해 12월에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미르 재단과 한국문화재단은 지난 7월에 유효기간이 5년인 업무협약서를 맺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관리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한편, 이화여대가 비선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에게 입학 특혜를 제공하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대가로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에 대거 선정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비리의 썩은 냄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우리당에서도 어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발표를 하겠다.
O 어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투병 끝에 사망한 故백남기 씨 유족과 투쟁본부가 부검에 반대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특히, 사인이 명백하고 유족이 원하지 않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부검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였다.
법원은 “부검절차를 유족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함으로서 결정을 회피한 모양새가 되었다.
또한 어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할 때 “경고발사와 곡사 후 직사가 1차례에 불과했다”는 경찰주장과 달리 ‘직사만 7차례’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경찰이 집요하게 부검을 하려는 이유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인을 사고사가 아닌 변사로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경찰은 사인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과 유족에게 사과함으로서 논란을 끝내주길 바란다.
O 국방부가 오늘 사드 최종부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오늘 9시 반에 국방부 장관이 우리 당에 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다.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골프장이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가 날마다 열리고 있는 성주와 김천 지역의 반발이 격화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 측 동향도 심히 우려된다.
저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이며, 국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안보문제이면서도 외교문제이다. 또 해당지역 시민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둘러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또 다시 제안한다.
저와 수차례 접촉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의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저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당황해서 비난했던 것을 사과한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방미 외교에서 서로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경험이 있다. 두 원내대표도 그리고 국회의 어른인 국회의장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파국만은 막자고 제안한다. 국회의장은 “이번 파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서로 유감표명을 하자”고 수차 요구했지만 거절하고 있다. 더민주에서도 이러한 안을 받아들였으면 이미 정상화 되었을 것이다. 또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국회의장을 설득하지 못해 그 책임을 저에게 던지는 모습도 보였지만 저는 정상화를 위해서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3당 원내대표가 오늘이라도 만나서 주말 연휴를 최대한 활용해 모든 문제를 풀고 4일부터는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하자고 거듭 제안한다. 이미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는 기관들은 여야가 일정을 조정해서 그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믿는다.
거듭 말씀드린다.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하고,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답게 국회의장 폭로 등 막대한 행동을 끝내줘야 한다. 아울러서 더민주도 수습 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국회의장 핑계를 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새누리당을 법적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O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설립 과정은 물론 설립된 이후에도 권력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미르 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개발원조(ODA) 사업인 'K-Meal' 사업에 당초 사업추진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를 밀어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의 이란·아프리카 순방에서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K-스피릿이 부족한 실력에도 태권도 시범 단체로 뽑힌 의혹도 지적되고 있다.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의 ‘한국의 집’ 관리위탁 계약은 올해 12월에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미르 재단과 한국문화재단은 지난 7월에 유효기간이 5년인 업무협약서를 맺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관리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한편, 이화여대가 비선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에게 입학 특혜를 제공하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대가로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에 대거 선정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비리의 썩은 냄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우리당에서도 어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발표를 하겠다.
O 어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투병 끝에 사망한 故백남기 씨 유족과 투쟁본부가 부검에 반대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특히, 사인이 명백하고 유족이 원하지 않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부검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였다.
법원은 “부검절차를 유족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함으로서 결정을 회피한 모양새가 되었다.
또한 어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할 때 “경고발사와 곡사 후 직사가 1차례에 불과했다”는 경찰주장과 달리 ‘직사만 7차례’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경찰이 집요하게 부검을 하려는 이유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인을 사고사가 아닌 변사로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경찰은 사인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과 유족에게 사과함으로서 논란을 끝내주길 바란다.
O 국방부가 오늘 사드 최종부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오늘 9시 반에 국방부 장관이 우리 당에 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다.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골프장이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가 날마다 열리고 있는 성주와 김천 지역의 반발이 격화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 측 동향도 심히 우려된다.
저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이며, 국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안보문제이면서도 외교문제이다. 또 해당지역 시민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둘러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또 다시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