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1위에서 지난해 순위 급락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법제처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순위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4개 대상기관 가운데 17위로, 1위를 했던 2012년에 비해 순위가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도 등급은 4등급,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인 공공기관 청렴도를 매년 발표해 왔다.
한편 법제처는 종합 청렴도 점수에서 연도별로 2010년 9.04점(1등급), 2011년 8.83점(1등급), 2012년 8.61점(1등급), 2013년 8.32점(1등급)을 기록하며 최상위 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점수는 매년 하락해왔고, 지난해에는 급기야 7.54점을 받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2014년에는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법제처 전 국장이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정부부처의 법안작성을 자문해주는 대가로 법무법인, 학회, 대학으로부터 자문료 9,4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법제처가 직원들의 부패방지를 소홀히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심지어 2014년에는 조사 면제를 받다보니 법제처가 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철저한 기강관리로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