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사건만 5600건... 매년 증가 추세에도 기소율은 감소

최근 5년 동안 매해 수원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사건만 5,623건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 사범은 13만3,024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수원지검이 5년 동안 2만185건을 접수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의 15%가 넘었다. 특히 수원지검은 5년째 1위를 차지해 불명예를 안았다.
수원지검의 연도별 성폭력 사범 접수 건수는 2012년 3,319건, 2013년 3,881건, 2014년 4,584건, 지난해 5,62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2,778건이 접수돼 매달 463건이 접수된 셈이다.

또한 범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성폭력 사건의 불기소 처리 건은 5만1,851건으로 40%에 이르렀다. 이에 성폭력 사범 10명 중 4명이 불기소 됐다는 것을 두고, 검찰의 과도한 온정주의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수원지검의 경우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47.2%, 2014년 42.7%, 2015년 34.3%로 나타나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은 관내 성폭력 사건 수가 5년 내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의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또한 불기소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은 철저한 수사에 따른 엄중처벌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