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0.06
국정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가 예언했던 대로 우리당 의원들이 그사이 준비했던 국감자료를 가지고 국감스타로 탄생되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 그리고 故백남기 선생의 부검문제 등에 대해서 곳곳에서 악취와 새로운 정의를 위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그 사이 우리 경제발전을 이끈 공로도 있는 전경련의 해체 문제를 우리당 위원들이 가장 먼저 제기해서 각 당에서 공조하고 있다. 전경련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특혜를 받은 것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재벌의 형성과정에서 노동자 착취 이러한 것도 우리는 기억한다.
도둑이 절에 있는 종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잘못 건들어서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도둑이 솜을 가지고 자기 귀를 막았다고 한다. 자기가 안 들리면 종소리가 남에게도 안 들리는 줄로 착각 하는 것이 전경련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전경련이 해체 돼서 이제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해서 4차혁명을 준비하자고 제안한다.
O 올해 들어 자연재해가 너무 잦다. 장기간의 폭염, 경주의 지진에 이어 제주와 남부지방을 강타한 ‘역대급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이 지역의 사망과 실종자가 6명으로 인명피해도 있었다. 가옥의 침수 등 재산피해도 심각하고, KTX도 멈추고, 2,700여개의 학교가 휴교를 했다. 우리는 정부가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피해지역의 지역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들이 활발히 피해복구에 참여하기로 의결했고, 오늘 농해수위가 부산에서 국정감사가 있고, 내일은 국토위가 제주에서 국정감사가 있다. 농해수위 황주홍 간사와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늘 부산시당 및 경남도당위원장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가능하면 현장방문도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위원들이 내일 제주에 가면 제주도당과 협력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으로 말씀드린다.
O 박근혜정부는 오목을 두면서 바둑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거듭 밝히지만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의 수사를 특수부도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경찰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과연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또 한번의 특검을 준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했다가 또 다른 자료가 터져나오자 진경준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목을 두면서 바둑을 둔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다.
퇴임하는 대통령은 반드시 사저를 준비하게 되어있다. 금년도에 예산 49억 5천만원을 청와대에서 이미 확보했고, 이것은 토지구입비 명목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18억 7,700만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건물 건축비 명목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많은 67억 6,700만원의 예산을 사실상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 정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저에게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퇴임 후 대통령의 사저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지만 안보위기를 주장하면서 대북업무에 전념해야 할 국정원에 대북업무를 잘 하도록 독려해야지 왜 국정원에 부동산 업무를 즉 복덕방 업무를 보게 하는지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저에게 “그 담당자를 외근부서에서 내근부서로 바꾸고, 국정원은 손을 뗐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이제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 간부의 명단을 공개해야겠는가? 제가 언제 호화 사저 짓는다고 이야기 했는가? 사저를 짓지 말라고 했는가? 저는 단지 합법적인 기관에서 합법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명박대통령 때 국정원이 내곡동 사저에 개입해서 제가 원내대표 때 특검으로 끌고 가서 경호실장이 처벌을 받았다. 정당한 업무를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왜 국정원에 부동산 업무, 즉 복덕방 업무를 또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미르, K-스포츠는 ‘제2의 전두환 일해재단’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사저에 국정원을 이용하는 것은 ‘제2의 내곡동 사저 사건’이다. 그러니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청와대에서는 사저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자꾸 자기들이 이야길 하고 있다. 이 예산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청와대 스스로도 경호처와 국정원이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 예산이 있고 협의가 있으면 하는 것이다. 저의 진의를 왜곡하지 말고, 청와대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받아들이고 잘 해주기를 바란다.
도둑이 절에 있는 종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잘못 건들어서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도둑이 솜을 가지고 자기 귀를 막았다고 한다. 자기가 안 들리면 종소리가 남에게도 안 들리는 줄로 착각 하는 것이 전경련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전경련이 해체 돼서 이제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해서 4차혁명을 준비하자고 제안한다.
O 올해 들어 자연재해가 너무 잦다. 장기간의 폭염, 경주의 지진에 이어 제주와 남부지방을 강타한 ‘역대급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이 지역의 사망과 실종자가 6명으로 인명피해도 있었다. 가옥의 침수 등 재산피해도 심각하고, KTX도 멈추고, 2,700여개의 학교가 휴교를 했다. 우리는 정부가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피해지역의 지역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들이 활발히 피해복구에 참여하기로 의결했고, 오늘 농해수위가 부산에서 국정감사가 있고, 내일은 국토위가 제주에서 국정감사가 있다. 농해수위 황주홍 간사와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늘 부산시당 및 경남도당위원장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가능하면 현장방문도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위원들이 내일 제주에 가면 제주도당과 협력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으로 말씀드린다.
O 박근혜정부는 오목을 두면서 바둑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거듭 밝히지만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의 수사를 특수부도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경찰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과연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또 한번의 특검을 준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했다가 또 다른 자료가 터져나오자 진경준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목을 두면서 바둑을 둔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다.
퇴임하는 대통령은 반드시 사저를 준비하게 되어있다. 금년도에 예산 49억 5천만원을 청와대에서 이미 확보했고, 이것은 토지구입비 명목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18억 7,700만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건물 건축비 명목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많은 67억 6,700만원의 예산을 사실상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 정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저에게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퇴임 후 대통령의 사저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지만 안보위기를 주장하면서 대북업무에 전념해야 할 국정원에 대북업무를 잘 하도록 독려해야지 왜 국정원에 부동산 업무를 즉 복덕방 업무를 보게 하는지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저에게 “그 담당자를 외근부서에서 내근부서로 바꾸고, 국정원은 손을 뗐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이제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 간부의 명단을 공개해야겠는가? 제가 언제 호화 사저 짓는다고 이야기 했는가? 사저를 짓지 말라고 했는가? 저는 단지 합법적인 기관에서 합법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명박대통령 때 국정원이 내곡동 사저에 개입해서 제가 원내대표 때 특검으로 끌고 가서 경호실장이 처벌을 받았다. 정당한 업무를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왜 국정원에 부동산 업무, 즉 복덕방 업무를 또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미르, K-스포츠는 ‘제2의 전두환 일해재단’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사저에 국정원을 이용하는 것은 ‘제2의 내곡동 사저 사건’이다. 그러니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청와대에서는 사저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자꾸 자기들이 이야길 하고 있다. 이 예산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청와대 스스로도 경호처와 국정원이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 예산이 있고 협의가 있으면 하는 것이다. 저의 진의를 왜곡하지 말고, 청와대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받아들이고 잘 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