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법 접수 사건 최근 5년간 최고치에 달해...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제주 지방법원에 접수된 중국인 형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 지방법원에 접수된 중국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접수 건수는 모두 348건이었으며, 2010년 24건, 2011년 51건, 2012년 62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과 2014년 들어 각각 41건, 40건으로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77건으로 다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 해 6월까지 접수된 형사소송 건수는 53건으로, 이는 2013년 및 2014년 한 해 접수 건수를 뛰어 넘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수의 70%에 가깝다. 2013년 이후 제주도 내에서 중국인들의 형사범죄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올 9월 초 식당주인 집단 폭행 사건, 동월 17일에 발생한 제주 연동성당 여성 신도 흉기살인 사건 등 중국인들의 형사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관광 도시 제주에도 걸맞고 도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무비자 제도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대급부로 형사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제주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입국 대상자 관리 강화, 제주도민들의 보호를 위한 치안인력 증원, 중국 당국과의 협력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