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0.14
오늘 대법원 3부 박병대 대법관의 참으로 훌륭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 지금까지 감청영장으로 카톡 등 실시간 감청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시간 감청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이 발부되면 카톡 회사로부터 2~3일치 보관된 것을 제출받아서 수사 기관에서는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것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박병대 대법관은 “법은 실시간 감청을 허용했지 2~3일 전의 기록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통비법상 감청 방식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위탁해 제공받은 자료만이 적법한 증거” 라며 무죄판결을 했다. 너무 의미가 크기에 우리 대변인들도 발표하겠지만, 먼저 이야기한다.
○ 노벨상위원회는 어제 미국의 대중가수 밥딜런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밥딜런의 작품과 평화를 향한 그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 세계는 이렇게 대중가수에게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알파고 시대인데, 우리는 자꾸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청년예술가, 문화혁명시대에나 가능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미르, K-스포츠 등 정체불명의 대기업이 주도하는 관제문화가 설치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수십년간 일해 온 문화부 관료가 경질되고, 단 하나의 결론만 강요하는 역사교과서 등 그 어떤 정책보다도 창조적이어야 할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21세기 문화의시대를 야만의시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물론 인간문화재 등 순수문학과 또는 고전, 현대예술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은 실질적으로는 대중문화가 이끌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대중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인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친박은 없고 비박은 해당 되었다고 한다.
어제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물었는데, 검찰총장은 "친박, 비박을 모른다"고 했지만, 검찰에는 친우, 비우가 존재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으로 이렇게 야당과 비박을 학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무리한 기소는 결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원에 영광을 안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 조선일보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한 직후, 국세청이 조선일보 계열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것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나섰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도 폭로 직후 계열회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4.13 총선 당일에 투표를 독려한 시민기자의 칼럼을 온라인 사이트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 7일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금까지 기사가 문제가 될 경우,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편집 보도국 간부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검찰이 편집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나 기업을 타깃으로 한 세무조사는 ‘사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보내는 ‘나에게 맞서지 말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린다. 시계를 되돌려 70년대의 언론탄압을 떠올리게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와야 할 또 하나의 사유를 제공했다. 다음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관례를 내세워 출석을 회피하지 않기 바란다.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신다면 당당하게 우병우 수석을 출석시키고,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위탁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 직원들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무더기로 직급을 강등하는 강제 조정을 시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러한 황당한 조치의 배경으로, 아시아문화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직원 채용 후에 뒤늦게 무리하게 직급 조정을 요구해 갑질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데다가,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강등 조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직급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과 인건비 감액이 불가피했다면, 직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옳다.
직원들이 강등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판정을 받았지만 원상 복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조속히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이행하여 논란을 끝내기 바란다. 직급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설득하여 법률과 내부규정에 적시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바란다.
○ 오늘 국민의당에 아주 중요한 거물 인사가 영입되어 해안수산특별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협 중앙회장을 역임하시고, 거제 출신으로 부산에서 어업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박종식 前수협 회장이 우리 국민의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앞으로 어업인을 위해서 해양수산 전문가로서 당에서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추가발언>
국회의원 한석 없는 대구의 대구희망원 사건은 정중규 대구출신 비대위원의 발언으로 조사를 시작해서 들어났다. 저도 천주교 대구교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구교구장님께서는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되었든 핑계는 대지 않겠다. 관리 감독은 천주교에서 했기 때문에 비록 관료 출신 사무국장 등 여러 직원들의 비행이었지만, 결국 책임은 대구교구에 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천주교 교리에 맞게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대구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인간 존중의 문제이고, 인간 생명의 문제인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잘 처리되어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김광수 공동위원장께서도 보건복지위를 통해 전국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지 차재에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보건복지위가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나서달라는 것을 강조한다.
○ 노벨상위원회는 어제 미국의 대중가수 밥딜런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밥딜런의 작품과 평화를 향한 그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 세계는 이렇게 대중가수에게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알파고 시대인데, 우리는 자꾸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청년예술가, 문화혁명시대에나 가능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미르, K-스포츠 등 정체불명의 대기업이 주도하는 관제문화가 설치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수십년간 일해 온 문화부 관료가 경질되고, 단 하나의 결론만 강요하는 역사교과서 등 그 어떤 정책보다도 창조적이어야 할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21세기 문화의시대를 야만의시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물론 인간문화재 등 순수문학과 또는 고전, 현대예술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은 실질적으로는 대중문화가 이끌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대중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인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친박은 없고 비박은 해당 되었다고 한다.
어제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물었는데, 검찰총장은 "친박, 비박을 모른다"고 했지만, 검찰에는 친우, 비우가 존재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으로 이렇게 야당과 비박을 학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무리한 기소는 결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원에 영광을 안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 조선일보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한 직후, 국세청이 조선일보 계열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것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나섰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도 폭로 직후 계열회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4.13 총선 당일에 투표를 독려한 시민기자의 칼럼을 온라인 사이트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 7일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금까지 기사가 문제가 될 경우,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편집 보도국 간부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검찰이 편집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나 기업을 타깃으로 한 세무조사는 ‘사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보내는 ‘나에게 맞서지 말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린다. 시계를 되돌려 70년대의 언론탄압을 떠올리게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와야 할 또 하나의 사유를 제공했다. 다음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관례를 내세워 출석을 회피하지 않기 바란다.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신다면 당당하게 우병우 수석을 출석시키고,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위탁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 직원들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무더기로 직급을 강등하는 강제 조정을 시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러한 황당한 조치의 배경으로, 아시아문화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직원 채용 후에 뒤늦게 무리하게 직급 조정을 요구해 갑질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데다가,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강등 조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직급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과 인건비 감액이 불가피했다면, 직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옳다.
직원들이 강등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판정을 받았지만 원상 복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조속히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이행하여 논란을 끝내기 바란다. 직급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설득하여 법률과 내부규정에 적시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바란다.
○ 오늘 국민의당에 아주 중요한 거물 인사가 영입되어 해안수산특별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협 중앙회장을 역임하시고, 거제 출신으로 부산에서 어업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박종식 前수협 회장이 우리 국민의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앞으로 어업인을 위해서 해양수산 전문가로서 당에서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추가발언>
국회의원 한석 없는 대구의 대구희망원 사건은 정중규 대구출신 비대위원의 발언으로 조사를 시작해서 들어났다. 저도 천주교 대구교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구교구장님께서는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되었든 핑계는 대지 않겠다. 관리 감독은 천주교에서 했기 때문에 비록 관료 출신 사무국장 등 여러 직원들의 비행이었지만, 결국 책임은 대구교구에 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천주교 교리에 맞게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대구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인간 존중의 문제이고, 인간 생명의 문제인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잘 처리되어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김광수 공동위원장께서도 보건복지위를 통해 전국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지 차재에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보건복지위가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나서달라는 것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