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지원예산 25억원 늘려... 미국은 비싸고 교정효과 없다며 폐지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국비 예산을 3년 새 14억원 늘렸고, 내년에도 10억원 넘게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이 최근 단계적 폐지로 돌아선 것과는 반대 행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내년도 소망교도소(민영)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올해 예산 76억2700만원보다 10억3800만원(13.6%)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말 개소해 법무부와 위탁계약을 맺어왔다. 개소 당시의 수용인원은 300명이었나, 2014년부터 350명으로 늘어 현재에 이르렀고, 법무부는 다음 달 다시 계약을 맺고 수용인원을 4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예산이 늘어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개청 5년을 경과하며 (소망교도소의) 교정역량이 국영교도소 수준까지 이른 점 등을 반영해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소 이후 총 수용면적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수용인원을 늘리면 재소자 1인당 수용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교정정책상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망교도소의 1인당 수용면적은 현재 4.45㎡에서 내년엔 3.89㎡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국영교도소 1인당 면적 2.84㎡보다는 넓지만 1㎡ 차이에 불과해 교도소 과밀화 해소라는 민영화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런가하면,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해 세계에 파급시켰던 미국은 정작 민영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은 1980년대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수용인원이 급증하자 수용환경이 악화됐고, 교정시설의 신축 및 운영비용 부담을 민간으로 이전하고자 1983년 세계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설립했다. 현재 14개의 민영교도소를 운영중이다.
단계적 폐지를 밝힌 미국 법무부는 그 사유로 ‘국영에 비해 교정서비스, 프로그램, 자원이 뒤떨어지며 비용도 절감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며 “동떨어져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