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원-비상대책위원 합동회의 모두발언

어제 우리당은 다큐 영화 ‘자백’을 단체관람했다. 7080시대에 있었던 간첩조작사건이 박근혜정부때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역사에서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에서 오늘의 박근혜정권을 봤다. 특히 어려운 난관속에서도 그런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한 최승호 감독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정으로 함께 관람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꼭 시간을 내서 관람해주시길 바란다. 주위에도 꼭 ‘자백’관람을 권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각 지역위원회는 물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자백’을 꼭 보고 왜 정권교체가 필요한지 느끼자는 말씀을 드린다.
○ 최순실 모녀를 해외로 도피시켜놓고 대통령께서는 “자금 유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사실상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가하면 지금까지 외면하던 집권여당의 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아리송한 표현으로 사퇴를 운운했다. 또한 동행명령서 발부도 거부하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제와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서 발부를 반대하더니 고발을 운운하고 있다. 또 부자증세와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리송한 태도를 취한던 민주당에서 “최순실 관련 모든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하면서 중심을 잡고 나가야 이 나라를 바로세울 수 있고, 국민이 우리 편에 설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어제 故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유족을 만났다. 특히 우리당 장정숙 의원께서 민감히 현장에 가서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일까지 영장 집행 기간이기 때문에 안행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전 의원들이 긴장을 하고, 故백남기 선생 유족의 뜻에 따라서, 또 영장 내용에 따라서 故백남기 선생을 끝까지 지켜주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미국과 북한이 지난 주 말레이시아에서 민간차원의 ‘트랙 2’ 대화를 했다. 민간차원이라고 하지만 북한 측 참석자는 한성렬 외무성부장, 장일훈 UN 차석대사 등 현직 인물이고 미국은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 등 사실상 전직이지만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접촉이 차후 미국 정부와 북한간의 공식적인 대화를 위한 전초전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정부만 대화의 의미를 폄훼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강경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심정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늘 대북 강경책을 표명하면서도 항상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고 강조해 왔고 북한도 비공식적인 접촉을 해 왔다. 북한 정권 붕괴, 선제 타격론, 한반도 전술핵 배치 등 지금처럼 강경일변도의 주장과 정책으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특히 이번 한반도 전술핵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 정부의 국방외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대화와 협상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 오늘은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국회의원-비상대책위원 합동 회의를 열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비대위원들께서도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 할 수 있도록, 또 의원들도 비대위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제2기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정권교체를 여는 전당대회 사령탑이다.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개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