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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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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난국을 해결해 나갈 방법

최순실 난국을 해결해 나갈 방법

by 박영섭 기자 2016.10.31

박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뉴스 보고 있으면 나라 걱정에 한숨이 나오시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답도 간단치 않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몇 가지 확실히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가 혼란해지면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4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째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비상거국내각"을 꾸려 "식물 대통령"을 대신해야 합니다.
셋 째,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합니다. 검찰 수사중 특검을 하면 대통령과 집권당에 시간을 벌어즐 뿐이고, 대통령과 최순실은 수사를 하지 못한채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넷 째,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국정농단이 가능한 원인은 부통령이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통령의 권한집중과 단임으로 공약을 지키지 않아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정리되면 개헌에 박치를 가해야 합니다.
다섯 째, 내년엔 확실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싸우기만 하는 보수와 진보, 양 극단이 아닌,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중도적 정치세력이 집권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위기였던 97년 외환위기를 경천애인 정신으로 평생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극복해내셨습니다.
화나고 분하지만 성숙한 자세로 인내하며 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함께 지혜모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