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1.0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시민단체, 대학생, 대학교수, 종교계에 이어 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시위와 시국선언이 있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기업 53곳 중 13곳이 적자기업이다. 적자기업은 세금도 면제되는데 미르, K-스포츠 재단에는 돈을 내는 것을 보면 이 두 재단은 국가기관보다도 훨씬 힘이 센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이 입증된다. 심지어 롯데에 대한 검찰수사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이어지니까 미르, K-스포츠 재단에서는 롯데에서 받은 70억을 반납 해 줬다.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은 검찰 수사도 이미 개입했었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단군 이래 가장 오묘하고 가장 대담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대통령이 하야해도 그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외신들은 ‘박근혜대통령의 샤마니즘’을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주한미대사 버시바우는 국무성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것이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원로들을 만나서 “제가 사교에 빠졌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다.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 시중에는 ‘박근혜대통령은 누구에게 결재를 받고, 문재인 前대표는 누구에게 결재를 받는다’는 소리까지 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소리를 원망으로 듣지 말고, 충고로 들어서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방법은 수차 이야기했지만 첫째,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자신부터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꾸 책임총리 거국내각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당적은 보유한 채 야권 인사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지금은 비서실장에 누가 앉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거국내각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야3당 영수회담을 통해서 총리를 추천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문자 그대로 거국내각을 작동할 때 나라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노태우대통령 때 거국내각을 구성하면서 김대중 총재의 대변인으로서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총재가 수차 협의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타협의 결과로 현승종 前고려대학교 총장을 총리로 선임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권 인사를 흘리고, 그 분들이 ‘가겠다. 가지 않겠다’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과연 야권과 협의 없이 거국내각을 빙자해 총리를 임명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또한 국회 본회의 인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통령께서는 안일한 정책 판단을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야3당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의하고 합의 된 총리를 임명해서 하루 빨리 거국내각을 구성 해 줄 것을 바란다.
우리는 그래도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검찰에 나가기 전부터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분이 정의로운 것인지, 배신자인지 헷갈리고 있다. 안종범 前수석은 끝까지 “최순실 모른다. 자기와는 관계없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이제 해임되고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쩐지 슬픈 마음도 든다. 박근혜대통령이 그러한 비굴한 자들만 측근인사로 기용했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인사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종범 前수석은 이실직고해야 한다. 그리고 최순실, 안종범을 검찰에서 강하게 수사를 하면 지금 현재 몸통 박근혜-최순실 두 명은 나와 있으니, 부두목 두 사람도 곧 나오게 될 것이다. 최순실이 오늘 혹은 내일 구속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검찰은 먼저 최순실 사단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김종덕 前장관, 김상률 前수석, 김종 前차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고영태 前더블루K이사, 송성각 한국컨텐츠진흥원장, 최경희 이화여대총장, 정유라 지도교수, 그리고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정현식 前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등이 삼국지 인물만큼 얽히고설킨 최순실 사단이다. 여기를 밝히면 부두목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안종범 前수석이 누구의 발목을 비틀어서 어떤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왜 롯데에서는 70억을 받았다가 돌려줬는지, 철저히 밝히면 여기에서 최순실의 검찰 커넥션도 밝혀지리라고 본다. 최순실 라인은 비교적 밝혀졌지만 안종범 라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에서 강요죄를 적용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강요죄 적용은 말이 안 된다. 민간인에게 공직자가 강요한 것으로 하면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 힘 있는 사람이 기업이나 개인의 돈을 가져간 것은 뇌물이다. 또한 직권남용이다. 우리 야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고, 검찰에서 강요죄를 적용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별도특검과 국정조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검찰에 경고한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로서는 새누리당 지도부 개편,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야3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천거, 이러한 수습을 원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차일피일 늦어진다고 하면 국민의 분노, 하야, 탄핵 촛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가발언>
총리에 김병준 국민대교수,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임명할 것 같다. 황교안 총리와 정진석 원내대표와는 신라호텔에서 이야기하다가 함께 차를 타고 국회까지 왔다. 지금 회의 중에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총리가 바뀐다’는 문자가 와서 ‘누구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전갈은 없다’고 한다.
누구를 임명했든 우상호 대표와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직도 박대통령께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은 뒤로한 채 인사국면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임총리, 거국내각을 거론하다가 야당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총리, 부총리, 일부 장관을 개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 국면을 인사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9시 반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분노는 국민들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비대위원님들 발언 준비가 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그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대책회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