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당선을 이용해 최순실 사건을 묻어가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다시 힘을 발휘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고, 최순실은 최순실이고,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어떻게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을 기회로 최순실을 묻고, 박근혜대통령이 다시 국정을 장악하려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다. 최순실 사건은 오늘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할 것이다.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힘을 잡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오기가 다시 발동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현 시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장일치로 상향식 결정을 했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운동을 한다. 둘째, 우리 국민의당 전 당원은 퇴진운동 서명에 참여하고, 국민과 퇴진운동을 함께 한다. 셋째, 12일 집회에 질서 있게 참여한다. 촛불 집회만 참여하고, 행진은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넷째, 향후 모든 대책은 지도부에 일임한다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정당으로서 유일하게 하야, 탄핵 이러한 것을 주장하지 않던 우리 국민의당도 이제 국민과 함께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작심했다. 그러나 앞으로 12일 이후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트럼프는 트럼프고, 최순실은 최순실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박근혜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는 버리길 바란다.
O 박근혜정부의 故김영한 前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이 작고 후에 한 언론에 의해서 확보되었다.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유신독재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번 비망록 내용은 최순실 사건에 버금가는 독재 망명의 부활이다.
그 비망록에는 “변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 된다”,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하라” 이러한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법원과 사법부를 길들이고, 법조 3륜 중의 하나인 대한변협선거에 개입한 것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헌법을 유린한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다.
2014년 8월 8일 메모에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했던 작가 홍성담 씨에 대해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라는 김기춘 前비서실장 지시가 나오고, 10월 2일자 김기춘 前실장의 지시에는 “문화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 대응”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우리는 이즈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부두목은 김기춘 前비서실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박지원이 만만회를 언급한 2014년 6월말 직후인 7월 5일자 메모에는 “박지원 항소심 공소유지 대책 수립”이란 지시와 함께 “박사모 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이란 내용도 있다. 저는 7월 21일 박대통령 지지단체인 새마음포럼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현재까지 재판중이다. 저축은행비리사건을 조작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이때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박지원 항소심 공소유지 대책 수립”을 지시해서 항소심에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김기춘이라는 작자는 사법부까지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다. 공작정치의 부두목인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청와대의 헌정헌법유린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부두목 2명 중 1명은 실명이 밝혀졌다. 우리는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또 한명의 부두목을 쫓고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O 제가 지난 9월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부산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중앙언론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유일하게 내일신문은 이 내용을 1면 톱으로 연이틀 보도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대만덕지구를 개발했던 이영복 회장이 당시 구속되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돈을 줬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 이영복 회장은 출소 후 창원에서 다시 사업에 성공해서 부산에 진입하게 된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금싸라기 땅은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것을 봐도 도저히 허가해줄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누가 저 땅을 먹는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영복 회장의 엘시티가 2013년 법무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01층 랜드마크 타워 1개, 85층 레시던트 타워 2개, 이렇게 3개 빌딩이 허가를 받았다. 부산시장이 법무부에 승인신청을 하자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5년 만기로 허가를 해줬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에서는 어떠한 지역 일대를 지정하는데, 부산만은 65,934㎡를 허가해줬다. 제가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이 65,934㎡ 안에 이영복의 3개의 빌딩만 들어가 있다. 단 1㎡도 많지도 적지도 않다. 이 엘시티는 우리나라 아파트 사상 최고가격으로 분양가가 평당 7200만원, 7700만원이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어떤 특정인을 내사 단계에서도 혐의가 있으면 우선 출국금지 조치부터 한다. 그런데 이영복은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친절한 법무부에서는 이영복 회의장의 빌딩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기한이 2018년 5월이 만기인데 지난 7월 달에 2023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기간을 연장해줬다. 이러한 것은 확실한 비리다.
이영복은 도피해서 검찰에 공갈을 쳤다. “지난번에는 돈을 준 사람을 아무도 안 불었지만 이번에는 다 불겠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덮고 있다. 제가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부산동부지청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로 옮겨서 수사를 시작했고, 어제 이영복이 자수를 했다고 한다. 틀림없이 이영복과 검찰의 계산은 최순실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여기에 묻혀서 해결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영복은 1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H모 부산시장, 검찰 관계자들,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리고 그 금품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번 다대만덕지구 때 “이영복의 돈은 절대 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
이영복 엘시티 사건은 최순실 사건에 묻혀갈 수 없다. 이러한 정경유착 비리와 법무부의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빌딩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허가, 또한 2018년 만기가 되기도 전에 이영복이 도피한 상태에서 2023년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해 줬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우리 국민의당은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