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 자행한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 자행한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
by 박영섭 기자 2016.11.11
성 명 서 -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 자행한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 -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문란 자행한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고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유래 없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으로 전국민이 경악과 실의에 빠졌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농락당하며 권력을 남용한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최순실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권력을 본인의 권력인 양 쥐고 흔들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문서까지 손을 뻗쳤다.
또한 이를 통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등 상상할 수 없을 막대한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질러왔다.
이에 국민들은 전국적인 시국선언과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주 연속 떨어지며 11.1%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현 사태에 대한 위기의식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회성 사과와 동정 유발로 순간을 모면하고자 급급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박근혜 정권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더 이상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지 않으며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후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자행한 사실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하라.
둘째,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후안무치한 국정농단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1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유래 없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으로 전국민이 경악과 실의에 빠졌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농락당하며 권력을 남용한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최순실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권력을 본인의 권력인 양 쥐고 흔들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문서까지 손을 뻗쳤다.
또한 이를 통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등 상상할 수 없을 막대한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질러왔다.
이에 국민들은 전국적인 시국선언과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주 연속 떨어지며 11.1%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현 사태에 대한 위기의식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회성 사과와 동정 유발로 순간을 모면하고자 급급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박근혜 정권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더 이상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지 않으며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후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자행한 사실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하라.
둘째,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후안무치한 국정농단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1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