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by 박영섭 기자 2016.11.14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박근혜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사과 발표가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저는 제2차 대국민사과문을 보고 ‘머지않아 제3차 사과문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광화문에서 타오른 100만의 평화적 촛불시위를 보셨기에 제3차 사과문에는 반드시 질서 있는 퇴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10일 제1차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상향식 결정에 의거해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12일 최초 장외집회 참여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민심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일부 의원들의 작태를 볼 때 하야는 기대하기 어렵다. 탄핵은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현재 야당, 무소속을 전부 포함해도 171석이다. 물리적으로 보면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29석이 와야 하지만 통상 무기명 비밀표결이기 때문에 최소한 40여석의 새누리당 의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탄핵을 이야기했고, 그 사이 제가 물밑접촉을 통해서 나눈 대화를 종합해보더라도 40여석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해 본다.
그러나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임기가 내년 1월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검토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인용 판결을 할지 그 자체도 우리는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탄핵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그 탈당을 기초로 해서 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총리를 합의해야 한다. 이 총리는 우병우 사단, 최순실 사단을 정리하고 조각을 해서 내각을 다스려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면 이 총리가 곧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국정을 이끌고 특히 개헌이나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결조건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황교안 총리가 재임한다고 하면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박근혜정부의 연속인 것이다.
오늘 야3당 대표 회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침 느닷없이 추미애 대표가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서 ‘양자회담으로 결판내자’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저로서는 어떠한 논평을 하기 이전에 과연 야권공조는 어떻게 하고,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 민심은 확인한대로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모두 단결해서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대통령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일부 의원들의 작태를 볼 때 하야는 기대하기 어렵다. 탄핵은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현재 야당, 무소속을 전부 포함해도 171석이다. 물리적으로 보면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29석이 와야 하지만 통상 무기명 비밀표결이기 때문에 최소한 40여석의 새누리당 의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탄핵을 이야기했고, 그 사이 제가 물밑접촉을 통해서 나눈 대화를 종합해보더라도 40여석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해 본다.
그러나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임기가 내년 1월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검토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인용 판결을 할지 그 자체도 우리는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탄핵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그 탈당을 기초로 해서 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총리를 합의해야 한다. 이 총리는 우병우 사단, 최순실 사단을 정리하고 조각을 해서 내각을 다스려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면 이 총리가 곧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국정을 이끌고 특히 개헌이나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결조건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황교안 총리가 재임한다고 하면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박근혜정부의 연속인 것이다.
오늘 야3당 대표 회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침 느닷없이 추미애 대표가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서 ‘양자회담으로 결판내자’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저로서는 어떠한 논평을 하기 이전에 과연 야권공조는 어떻게 하고,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 민심은 확인한대로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모두 단결해서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