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1.22
어제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이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특검에 대해서 여러 보도도 있고 문의도 있지만, 이제 6일 후에 국회에 특검 추천 의뢰 문건이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5일 이내에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임명 의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아직 추천은 받지만 특정한 인물을 거론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제 법이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특검 추천 의뢰 문건이 오는 사이에 당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에 대해서는 김중로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야3당은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아베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 퇴진을 앞두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중로 의원께서 구체적인 발언을 하실 것이다.
○ 청와대가 우리 국민과 야당은 헷갈리게 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검찰 수사만 하더라도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았다. 그리고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서 엄청난 반격을 가했다. 또 ‘중립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또한 “국회 추천 총리를 거부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가 “그렇지 않다. 입장은 불변이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다.
우리 야3당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러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을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 결국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국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리를 선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정권의 연속이다. 이제 탄핵의 요건이 갖춰졌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 의결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인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직 총리가 맡게 되어있다. 그랬을 때 우리 야당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암담하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前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개헌논의를 받아들이겠냐”며 회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결국 물리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월 달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는 해 보자”고 하고 있고, 문재인 前대표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해서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구체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방황이 이뤄질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은 입장 불변”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국정원 추 모 국장에 대해서 어제 정보위에서 밝혀졌다. 이 추 국장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먼저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불러 세워서 “TK횡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추 모 국장은 김 모 처장, 또 검증자료를 담당하는 우 모 과장과 함께 국정원 차장과 국정원장도 몰래 우병우에게 여러 내용을 직보 함으로서 최순실 사건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다. 우리 야당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고, 국정원에서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 저는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죽이는 3가지 방법 중 죽을 때까지 찌르겠다고 해서 우병우 前민정수석은 찌른지 137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부두목 김기춘 前비서실장에 대해서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승용 위원장, 김경진 간사, 그리고 원내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기춘 부두목은 87년 육영재단 분규 때 이미 최태민 목사 측과 수차례 만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차은택이 2014년 12월 임명 전, 송성각 前콘텐츠진흥원장 선임 전에 김기춘에게 소개했다는 진술이 나옴으로서 김기춘은 피할 수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김기춘을 바늘로 찌르고 있다. 오늘 20번째 바늘을 찔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서는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70억원을 최순실에게 상납했다가 압수수색 전 우병우의 통보로 70억원을 다시 반납했다는 설이 돌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까지 이 세 사람을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밝힐 수 있도록 검찰에 촉구한다.
○ 청와대가 우리 국민과 야당은 헷갈리게 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검찰 수사만 하더라도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았다. 그리고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서 엄청난 반격을 가했다. 또 ‘중립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또한 “국회 추천 총리를 거부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가 “그렇지 않다. 입장은 불변이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다.
우리 야3당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러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을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 결국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국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리를 선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정권의 연속이다. 이제 탄핵의 요건이 갖춰졌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 의결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인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직 총리가 맡게 되어있다. 그랬을 때 우리 야당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암담하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前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개헌논의를 받아들이겠냐”며 회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결국 물리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월 달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는 해 보자”고 하고 있고, 문재인 前대표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해서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구체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방황이 이뤄질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은 입장 불변”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국정원 추 모 국장에 대해서 어제 정보위에서 밝혀졌다. 이 추 국장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먼저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불러 세워서 “TK횡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추 모 국장은 김 모 처장, 또 검증자료를 담당하는 우 모 과장과 함께 국정원 차장과 국정원장도 몰래 우병우에게 여러 내용을 직보 함으로서 최순실 사건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다. 우리 야당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고, 국정원에서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 저는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죽이는 3가지 방법 중 죽을 때까지 찌르겠다고 해서 우병우 前민정수석은 찌른지 137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부두목 김기춘 前비서실장에 대해서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승용 위원장, 김경진 간사, 그리고 원내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기춘 부두목은 87년 육영재단 분규 때 이미 최태민 목사 측과 수차례 만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차은택이 2014년 12월 임명 전, 송성각 前콘텐츠진흥원장 선임 전에 김기춘에게 소개했다는 진술이 나옴으로서 김기춘은 피할 수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김기춘을 바늘로 찌르고 있다. 오늘 20번째 바늘을 찔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서는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70억원을 최순실에게 상납했다가 압수수색 전 우병우의 통보로 70억원을 다시 반납했다는 설이 돌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까지 이 세 사람을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밝힐 수 있도록 검찰에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