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1.28
이번주가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한주다. 지난 주말 광화문을 필두로 해서 전국에서 수백만 개의 촛불이 질서정연하게 장엄하게 타올랐다. 세계의 모든 언론들도 이 질서정연한 집회를 칭찬하고 있다. 검찰은 차은택씨 등의 공소장에 박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두 번째로 적시했다. 검찰도 촛불에 화답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사람, 박근혜대통령만 촛불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주 탄핵안을 마련해 12월 2일 또는 9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야3당이 박근혜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합의해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합의하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 12월 2일이냐, 9일이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12월 2일이 적기라고 추진하고 있다. 물론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 의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에서도 어제 저에게 60여 명의 의원들이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탄핵에 대한 법률적 요건 등 모든 것이 갖춰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에게는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탄핵된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백하고 반성해서 늦게나마 촛불에 화답하면서 대한민국의 질서 있는 퇴진을 열어 줄 것인가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저는 탄핵의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박근혜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선언과 정치권에서 마련한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가 원로회의에서도 저와 국민의당이 이미 제시한 방안과 똑같은 질서 있는 퇴진 해법을 제시했다. 물론 지금이라도 박근혜대통령께서 자백하고 퇴진을 선언하면 이 안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이러한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야3당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의한대로 탄핵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아무리 무능하다고 비판을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 최순실에 대해서도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차은택의 변호사는 “차 감독이 2014년 6~7월 사이 김기춘 前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 김종 차관을 만났다”며 “김기춘 前비서실장 공관을 찾아가보라고 한 것은 최순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前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차은택을 만났다”고 인정했다. 김기춘 前실장은 이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미꾸라지이자 형량을 즉석에서 계산할 수 있는 형량 계산기 김기춘 前실장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밝혀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자백과 반성이 필요한 사람은 김기춘이다. 김기춘 前실장은 이미 40년 전 최태민 일가의 전횡을 조사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과 권력을 주무르고 있다. 최순실씨에게 상납했다가 압수수색 전에 돌려받은 롯데그룹 70억원, 면세점 인허가 의혹, 롯데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 서미경 수사 회피 등에는 김기춘-우병우-신동빈, 라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 김기춘 前실장은 지금이라도 제발로 검찰을 찾아가 수사를 자처하라고 요구한다. 그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고 대한민국 역사에 수많은 오점을 남긴 장본인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김 前실장이 제발로 출두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김기춘-우병우-신동빈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 교육부가 오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다고 한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집필진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결국 건국절,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4일 공동선언문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모인 중‧고등학생들조차 국정교과서 철회,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철회하여 바른 역사교육의 길을 열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중심으로 교문위원들과 몇 분이 오늘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박근혜대통령에게는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탄핵된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백하고 반성해서 늦게나마 촛불에 화답하면서 대한민국의 질서 있는 퇴진을 열어 줄 것인가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저는 탄핵의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박근혜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선언과 정치권에서 마련한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가 원로회의에서도 저와 국민의당이 이미 제시한 방안과 똑같은 질서 있는 퇴진 해법을 제시했다. 물론 지금이라도 박근혜대통령께서 자백하고 퇴진을 선언하면 이 안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이러한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야3당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의한대로 탄핵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아무리 무능하다고 비판을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 최순실에 대해서도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차은택의 변호사는 “차 감독이 2014년 6~7월 사이 김기춘 前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 김종 차관을 만났다”며 “김기춘 前비서실장 공관을 찾아가보라고 한 것은 최순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前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차은택을 만났다”고 인정했다. 김기춘 前실장은 이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미꾸라지이자 형량을 즉석에서 계산할 수 있는 형량 계산기 김기춘 前실장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밝혀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자백과 반성이 필요한 사람은 김기춘이다. 김기춘 前실장은 이미 40년 전 최태민 일가의 전횡을 조사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과 권력을 주무르고 있다. 최순실씨에게 상납했다가 압수수색 전에 돌려받은 롯데그룹 70억원, 면세점 인허가 의혹, 롯데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 서미경 수사 회피 등에는 김기춘-우병우-신동빈, 라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 김기춘 前실장은 지금이라도 제발로 검찰을 찾아가 수사를 자처하라고 요구한다. 그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고 대한민국 역사에 수많은 오점을 남긴 장본인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김 前실장이 제발로 출두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김기춘-우병우-신동빈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 교육부가 오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다고 한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집필진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결국 건국절,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4일 공동선언문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모인 중‧고등학생들조차 국정교과서 철회,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철회하여 바른 역사교육의 길을 열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중심으로 교문위원들과 몇 분이 오늘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