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두 명이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학교전담경찰관 성추문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서울 은평 갑)은 지난 6월 문제가 되었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선미, 소병훈, 표창원 의원과 경찰청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본 토론회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순기능’,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을 주제로 경북지방경찰청 문경경찰서 소속 조유호 경사와 대구 경북중학교 소속 임지영 교사의 발제 후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 이후 각계 전문가의 토론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 박지선 교수, 한국웃음연구소 진진연 웃음치료사,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 등이 맡는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로, 지난 6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두 명이 상담을 진행했던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