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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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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by 교차로 박영섭기자 2017.02.01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지난 임시국회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차기 임시국회 즉 이번 임시국회부터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구실로 본회의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국무총리다. 국무총리가 메인 잡(job)이고, 대통령이 유고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어떠한 약속이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설사 그러한 묵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수차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서 국민에게 국정운영 현황은 물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산적한 외교문제, 국내 민생경제 등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국가 안보와 보안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차용폰을 사용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는 참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규탄한 바 있다. 어떻게 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대포폰을 사용해서 국정을 논할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부처 장관, 청장, 심지어 비서진까지 업무용 휴대전화를 속속 폐기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이미 국정원에서 보안 칩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5년의 국정경험이 있다. 설사 보안 때문에 휴대전화를 폐기 한다고 하더라도 왜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드릴 등으로 망가뜨린 후 폐기처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박근혜, 청와대 비서진이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통화하며 은밀하게 지시한 흔적을 삭제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 누가 왜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인지 실태를 밝히고, 박근혜정부의 대포폰 비상연락망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압수수색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생산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만약 삭제 또는 인멸되었다고 하면 그 또한 심각한 범죄 사유이고,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직 국민만 보고 일 해왔다고 하면 무엇이 두려워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가. 떳떳하게 압수수색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왜 휴대전화들을 파기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