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폭락 사태 속에서 며칠 전(3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고, 그 이후 매년 5만 톤의 쌀을 해외 무상 원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아주 잘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 국회의원 몇 분들과의 사전 설명 자리에서 19대 국회 때 황주홍 의원께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을 때, 솔직히 자기들은 식량원조협약 자체를 몰랐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덕담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19대, 20대 국회 통틀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식량원조협약을 통해서 매년 20만 톤의 쌀을 해외에 무상 원조하고 있습니다. 자국 쌀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전혀 못했습니다. 외교통상부도 FAC를 통하면 쌀을 해외 무상 원조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농식품부 또한 그러했습니다. 뒤늦은 결정이지만, 19대 때에는 못했던 일을 이번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속도입니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20세기가 빈부(貧富)의 대결이라면, 21세기는 지속(遲速)간의 대결’이라는 앨빈 토플러의 얘기도 있지만, 빠르게 이 문제를 처리해서, 300만 농민과 농가의 아픔을 해결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갖춰줄 것을 바랍니다.
우리 당은, 국내 쌀 생산량을 400만 톤으로 볼 때, 그 10%에 해당하는 40만 톤 정도를 해외로 ‘시장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해외 무상 원조를 일본 수준인 20만 톤까지 늘려가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지금 동결되어 있고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5만 톤, 10만 톤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40만 톤까지 지원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쌀 수출이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로, 작년 수출 실적이 채 1만 톤이 안 됩니다. 이것을 10만 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40만(=20+10+10)톤이 국외로 이른바 시장 격리가 되면, 10% 국내 쌀값 가격안정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당, 또 저희 국민의당 농해수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거듭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