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실현 위한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는 당연”
“100대 국정과제 실현 위한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는 당연”
by 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7.07.21
“방산비리 등 적폐 및 부패 청산해야 국가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가능”
“국민의당, 추경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
“문재인대통령 북에 대화 제의 잘 한 일, 북 당장 대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많은 변화 있을 것”
“김정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에 많은 생각하고 있을 것... 기회로 포착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법인세 등을 인상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을 때 제가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며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7.21)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1, 2 국정과제가 적폐청산, 부패척결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가 예정된다는 질문에 “적폐청산은 대통령도 공약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방산비리 등 너무 많은 적폐와 부패가 쌓여 있다”며 “이러한 것을 반드시 청산해야 새로운 대한민국, 완전한 국가대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개혁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시스템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협치를 바탕으로 460여개의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 개정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 간의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소속 의원들은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어제 저녁부터 예결위 간사 등이 활발하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을 제안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쥐려고 하는 것으로 매우 잘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예가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북한 공관에 제2의 평화협정 추진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보도”라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오늘 당장 대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고, 북한이 추가 ICBM 실험을 한다는 관측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ICBM은 더욱 발달할 것이며, 미국의 제재도 결국에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이 지금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개혁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시스템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협치를 바탕으로 460여개의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 개정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 간의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소속 의원들은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어제 저녁부터 예결위 간사 등이 활발하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을 제안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쥐려고 하는 것으로 매우 잘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예가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북한 공관에 제2의 평화협정 추진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보도”라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오늘 당장 대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고, 북한이 추가 ICBM 실험을 한다는 관측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ICBM은 더욱 발달할 것이며, 미국의 제재도 결국에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이 지금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