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중소기업에게 돌려 줘야-
- 전남도, 동물복지형 축산 관련 녹색축산육성기금 연리 1% 지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

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들이 3,500원 짜리 밥장사 까지 하는 것을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급식시장 80
%를 삼성, 신세계, CJ, 현대, 엘지, 한화, 동원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불허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참여를 금지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6년 9월 재벌 참여를 허용한 후 공공기관 구내식당 대기업 점유율 확대가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지적하고,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대기업들이 면세점이나 구내식당을 장악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약 5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80%에 해당되는 약 4조 원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나머지 1조 원 시장을 놓고 4,500개 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의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저인망식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서민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의 경제 근간도 흔들리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재벌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문제는 상생과 상도의적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하고 “정부의 조치에 앞서 대기업들 스스로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가 동물복지형 축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지원이라며 무상 지원보다는 장기 저리 융자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박 의원이 도지사 당시 만든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연리 1%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