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의원, 지자체 주요 SOC 건의액 대비 정부 예산 반영률 영남 81% 대 호남 27%로 3배 차이

문재인 정부가 영남 지자체의 건의가 없었는데도 3,053억 원을 특혜 배정해주면서 영남 배려 · 호남 차별을 한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SOC 예산 깎인 광주·전남 차별 홀대 관련 검토」 해명자료에 따르면, 호남 지자체 주요 SOC 사업 건의액 대비 정부의 예산 반영률은 26.78%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81.07%로 그 차이가 무려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의 경우 지자체가 주요 SOC 사업에서 건의하지도 않은 금액을 정부가 3,053억 원(포항~영덕고속도로 393억 원, 도담~영천철도건설 2,560억 원, 대구선 복선전철 100억 원)이나 자발적으로 반영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자체 건의가 없는데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호남 쪽 예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영남의 포항~영덕고속도로 사업,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은 이월 예상액이 본예산보다 많았는데도, 그것도 지자체 건의도 없던 것을 정부가 알아서 예산 배정해 준 것이어서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출 해명자료를 보면 ‘SOC 예산 편성 시 지역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영남의 경우 지자체가 건의하지도 않고 이월액도 상당한 사업을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례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전무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호남차별로 인해 고속철도와 공항 등 기반시설이 호남은 영남권이나 충청권보다 크게 미흡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국비 지원 도로 포장률은 79.2%로써 전국 평균 84.8%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어 황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광주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 노선이 최적안으로 분석됐음에도 지난 8월에 사업권이 없는 기획재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의뢰해 노선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호남을 토사구팽시키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향후 국회 예산 심의 시 주요 SOC 예산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영남 배려 · 호남 차별을 반드시 시정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