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상민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선거제도와 정치체제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이다.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산하 민주주의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상민 의원이 환영사를 맡고,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김인회 원장이 축사를 한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태호 민주주의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채진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조기숙 교수와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등이 참여한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원 간의 선호도 차이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및 정당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경계해야 할 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지속된 현재의 권력구조와 정치체제를 진단하고 진정한 국민중심의 개헌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