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이버전 작전지침’에 김관진이 직접 사인, 매일 결과보고서 받아봐
2012년 사이버사령부에서 대거 채용한 군무원에 직접 정신교육
18대 대선 직후에는 530단(심리전단) 방문하기도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은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이 직접 지시하고 매일 보고받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관진 장관의 사인이 있는 ‘2012년 사이버전 작전지침’ 및 김관진 장관에게 전달된 대응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2012년 11월 12일 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서는 대응 목표가 되는 특정 기사를 기재한 후 이에 대해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국가 기밀 안보 정보 취득 가능,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되어야 함을 강조, 기밀의 신중한 관리를 위해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 보도지지’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적시하였고, 보고서 상ㆍ하단에는 ‘대응 결과’로 종북 의원 계수위 배정 찬성 여론이 30%에서 2%로 28% 하락했고, 반대 여론이 70%에서 98%로 상승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2년 작성된 사이버사령부의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러한 대응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의 열람 여부는 해군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철희 의원은 또 김관진 전 장관이 유례없이 사이버사령부 신규임용 군무원들에게 정신교육을 하고, 18대 대선 직후에는 530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ㆍ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들을 대거 선발하였고 신입 군무원들이 기무학교에서 1주일 간의 교육을 받았던 2012년 7월 김관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를 찾아 ‘정신교육’을 하였다. 기무학교(1953년 설립) 국군사이버사령부(2010년 설립)나 설립 이후 장관이 직접 강연하거나 방문한 것은 김관진 장관이 유일하다.
이철희 의원은 “당시 문건들을 보면 누가 봐도 김관진 장관이 직접 지휘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묻혀 있었다.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파헤쳐야 한다. 정보기관과 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송영무 장관은 “이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개입 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를 가지고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