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의원 “‘밀실주의’와 ‘농어업 희생’ 강요하는 적폐 청산 이뤄져야”

한미FTA 개정 협상에

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키기 위해 농수산물 분야가 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의해 ‘패싱’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통상본부, 농식품부, 해수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과 유선 답변에 따르면, 통상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시 주요 관계부처도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정작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 정보도 세 차례의 통상추진위원회 회의(6.13 제33차, 9.5 제34차, 9.27 제35차)에서 동향정보만 공유 받았으며, 그것도 통상본부가 회의 종료 후 보안을 이유로 회의 자료를 회수해 가서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수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요구했다고 미국 통상전문지(인사이드 US 트레이드)가 보도했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면 통상본부는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그런데 자동차와 철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통상본부가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고 동향정보도 세 차례 정도만 구두로 공유했다는 것은 통상본부가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패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주요 관계부처에게 회의 자료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밀실주의는 구시대의 유물로써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고 강조한 뒤,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농수축산물 분야를 지키기 위해 통상본부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보다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