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임대 후 현재 분양가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

○ 김한창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이하 후보)가 대양산단 완전분양과 대양산단으로 인한 목포시 부채문제해결을 위해 “대양일반산업단지”를 “임대산업단지”로 전환할 것을 공약했다. ○ 김한창 후보는 “임대산업단지 공약이란 보증금 없이 20년간 분양가격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고 20년 후에는 현재분양가로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장철거이행보증보험으로 중간에 폐업할 경우 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 김한창 후보는 2019년 4월에 만기상환이 되는 1,500억원(추정)의 상환은 새로운 채권자가 20년 장기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해도 되고, 현재의 채권자가 20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협상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는 자금조달 회사인 SPC(특수목적법인)가 현재와 같은 대출채권매입확약 방식으로 20년 장기채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대양산단(주)는 그 자금을 차입하되 상환시기를 20년 뒤로 하는 차입계약을 맺으면 된다.
○ 예를 들면, 1천평에 공장을 지으려는 사업가는 8억5천만원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나 임대방식으로 할 경우, 현재의 이자율인 3.4% 기준으로 매월 240만원의 임대료만 지불하고 공장을 지어 가동을 하고 20년 후에 현재의 땅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임대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물류사업을 하는 목포의 한 사업가는 “임대분양방식조건이라면 현재도 월세를 200만원 정도 내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당장에 대양산단에 들어갈 것이다. 현재 목포에 차고지가 없어 순천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현재의 분양가는 굉장히 높아서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20년 뒤 땅값 상승을 감안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입주 하겠다”고 말하였다.
○ 한편 목포시 입장에서는 1,500억원의 미상환 채무가 계속된다면 매년 51억원의 이자를 목포시가 부담하여야 하나 이런식의 “김한창 후보 임대산업단지 방식”을 통해서 완전임대분양이 될 경우에 목포시는 이자부담에서 벗어나고 대양산단이 목포경제 활성화의 심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한창 후보는 현재 대양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장용지로 분양될 전체필지가 118필지이고 54개 업체가 57필지를 계약했고 그 중 소유권이 이전된 필지가 45필지이며 가동업체는 23개 업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조사 된 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양에 힘쓴 박홍률 시장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김한창 후보 임대분양방식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또 김한창 후보는 현재 계약만 하고 분양대금을 못 내서 공장을 못 짓고 있는 사업가들도 임대분양방식으로 전환해 빠른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배려하는 것도 동시에 제안했다.
○ 끝으로 김한창 후보는 기관투자자들과 공약현실성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한 바, 20년 또는 30년 장기투자처를 찾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현재 많이 있고 1,500억원 규모는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여기에 김한창 후보는 대양산단 임대분양방식이 전국의 미 분양된 모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데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