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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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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 이양’으로 학교 자율성 강화

‘교육감 권한 이양’으로 학교 자율성 강화

by 목포교차로신문나정권기자 2018.04.25

“학교 자율성을 강화해 창의 융합인재 육성하겠다”
고석규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약속 중 ‘모두의 꿈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의 세부과제로 ‘교육감 권한 이양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제시했다.고 후보는 “단위학교에서 특수성·자율성이 보장받는 교육행정을 실시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색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 후보는 ▲권한이양을 위한 조례제정 ▲초빙교사 비율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비율 확대 등 세 가지 세부시책을 제시했다.
권한이양을 위한 조례제정의 경우 학교의 건강한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자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성 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후보는 “이를 위해 도교육청 실과별 권한이양 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뒤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등 연차적 · 단계적인 법적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지역 전체 교원수는 1만4천여 명에 달하지만, 교사 초빙비율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외면으로 교사 초빙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초빙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고 후보의 관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도교육청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해 현재 33.4%에 불과한 학교기본운영비 편성비율을 45.0%까지 확대, 학교의 운영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고 후보는 “아울러 도교육청 주관 공모사업비를 축소 내지 폐지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 특색 교육활동이 능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