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연구 실시와 관련한 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했다. 윤소하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에 대해 전라남도 20년 숙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전라남도의 의료취약 현황을 제시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라남도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과 이를 위한 의사 수 증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현재 의과대학설립의 주체는 교육부, 의대정원은 복지부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이 되면 의사가 7,646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국내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한편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수도권 쏠림은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를 부추겼다.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의료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의료취약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지역은 의료취약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많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해서 지역의 의료취약현실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한편 최근 전라북도에 위치한 서남대의과대학 폐지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 추진으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지역 여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남대폐교나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요구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목대 의대 설립의 주장의 전제는 전체 의료인력 증원이었다. 전남 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 인력을 육성․배출하자는 것이 20년 간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의대정원의 증원 없이 추진되는 공공의과대학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라남도의 의료취약현실의 심각성이 드러날 것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목대 의대 유치와 병원 설립의 타당성이 함께 확인되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조달청에 제출한 용역 조사 연구의 계획은 앞으로 약 1주일간의 조달청 심사후 연구자 선정, 연구기간 등이 공고된다. 40일 공고기간을 거쳐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 1년 여 간의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