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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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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3년 이상, 1조원 미만’ 우리 입장이 옳아...

“주한미군 방위비 ‘3년 이상, 1조원 미만’ 우리 입장이 옳아...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9.01.24

‘3년 이상, 1조원 미만’ 우리 입장이 옳아... 평택 등 세계 최고 기지 제공, 미국 무기 비행기 등 수입, 지적재산권 비용 지급하고 있어”“미국 우리와 방위비 협상 결과 지렛대 삼아 일본, 나토 협상 압박하려는 것”
“김영철 워싱턴 방문 기간 중 서훈 국정원장도 미 방문... 한미공조 철저하고 남북관계는 좋고, 북미관계도 생각보다 훨씬 좋아”
“‘딜의 왕자’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추진 중에도 방위비 분담 협상... 비핵화 평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 정부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한국당 전당대회, 김병준, 홍준표, 김무성 들썩이고 있고 후보들 많지만 막판 정리 될 것... 김병준은 자기 정치, 홍준표는 황교안 당 대표 견제하며 계산 중”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현행 5년에서 1년, 1조 2천억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소 3년, 1조원 미만’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 입장이 옳다”며 “미국도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24)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한 미군 주둔은 분단국가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미국에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평택 기지 등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미국 군수 물자를 수입해 오고, 비행기, 첨단과학제품, 그리고 지적재산권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 하고 그 기간도 1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협상을 끝내고 그 여세를 몰아 일본, 나토와이 협상에서 우리 선례를 제시하며 협상에 유리한 고지에 서려고 하는 전략”이라며 “그동안 철저한 한미공조를 이야기 한 제가 볼 때도 미국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 고위급 회담, 실무진 회담 및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 워싱턴 방문 즈음에 미국에 가 있다고 암시를 했는데, 그 말을 언론이 포착하고 일부 국민과 보수층이 염려하는 ‘코리아 패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미공조는 철저하게 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좋고, 북미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폐기하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북미 간에는 ICBM 폐기 및 영변 핵 사찰 검증을 이야기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제재 완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 등에 대해서 언급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서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미국이 셧 다운 문제, 트럼프와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과의 대립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중으로 빨리 열리면 열릴수록 좋지만 저는 여전히 3월로 넘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딜의 왕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의 딜을 기가 막히게 던지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비핵화 평화는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가져 와야 하고, 결국 오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기 정치, 대권 가도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는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도 출마 이야기 나온다”며 “이외에도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김진태, 안상수 의원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당 전당대회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당 대표로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대권 경쟁을 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분주하게 계산하면서 본인이 직접 출마할 수도 있고, 어떤 딜을 할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