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김연철 임명하고 대통령은 국민 야당에게 검증 유감 표명해 마무리해야”
“박영선, 김연철 임명하고 대통령은 국민 야당에게 검증 유감 표명해 마무리해야”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9.04.08
“공동교섭단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노동 문제 등 정의당과 모든 현안에서 한 목소리 내기 현실적으로 어려워”“공동교섭단체 무산과 선거제도 개혁, 5.18특별법,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패스트 트랙은 무관... 여전히 유효하고 추진해야”
“민주당 재보궐 참패하고도 오만, 순혈주의로 가고 있어.. 진보개혁 세력 통합 또는 연대해야 총선 대선 승리할 것”
“개혁 입법 연대 지금이라도 구성해 법과 시스템에 의한 개혁해야.. 촛불혁명의 산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 개혁 없는 정부로 끝날 수도”
“민주당 재보궐 참패하고도 오만, 순혈주의로 가고 있어.. 진보개혁 세력 통합 또는 연대해야 총선 대선 승리할 것”
“개혁 입법 연대 지금이라도 구성해 법과 시스템에 의한 개혁해야.. 촛불혁명의 산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 개혁 없는 정부로 끝날 수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면 임명하실 때 앞으로는 청와대가 더욱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국민과 야당에게 유감 표시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4.8)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는 장관을 하시면 그 분야에 훌륭한 업적을 내실 분들”이라며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우리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14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초선 의원 등 몇 분이 반대하고, 현재 노동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문제 등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공동교섭단체가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5.18특별법 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 법안과 선거제도개혁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자는 당의 입장에는 변경이 없다”며 “공동교섭단체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회의적인 이유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또는 제3지대 구성 가능성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 동안 삼삼오오 모여 그러한 이야기도 했고 저도 이야기 한 바가 있지만 지금은 누가 나서서 통합, 제3지대 구성 등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자연발생적으로 물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며 논의가 되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서 패스트트랙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검찰 및 사법 개혁을 오래 동안 주장해 왔던 사람으로서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검찰청 산하의 공수부가 될 것”이라며 “다만 당내에서는 우선 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고 추후 보완해서 우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4.3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5 대 0 참패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했더라면 창원성산에서도 이겼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바른미래당, 민중당도 통합했으면 진보개혁 세력이 더 큰 차이로 이겼을 것”이라며 “현재 보수는 뭉치고 있는데 진보는 분열하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 총선과 대선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몇개월전부터 ‘북경노적사’, 즉 북핵,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개혁 문제로 문재인정부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문재인정부 3년 차에 이미 쥐구멍이 뚫렸다고 경고를 해 왔지만 집권 여당에서는 ‘총선도, 대선도 이긴다’며 싹쓸이를 이야기 하는데 선거는 오만하면 진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진보 개혁 세력이 통합 연대해야 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쥐구멍을 온몸으로 막으며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끼리만 하겠다는 순혈주의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진보 개혁 세력 연대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문재인정부 초기 연정 및 현재까지 개혁입법 벨트, 개혁연대 구성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법과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는 개혁이 없는 정부로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대표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우리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14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초선 의원 등 몇 분이 반대하고, 현재 노동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문제 등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공동교섭단체가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5.18특별법 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 법안과 선거제도개혁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자는 당의 입장에는 변경이 없다”며 “공동교섭단체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회의적인 이유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또는 제3지대 구성 가능성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 동안 삼삼오오 모여 그러한 이야기도 했고 저도 이야기 한 바가 있지만 지금은 누가 나서서 통합, 제3지대 구성 등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자연발생적으로 물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며 논의가 되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서 패스트트랙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검찰 및 사법 개혁을 오래 동안 주장해 왔던 사람으로서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검찰청 산하의 공수부가 될 것”이라며 “다만 당내에서는 우선 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고 추후 보완해서 우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4.3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5 대 0 참패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했더라면 창원성산에서도 이겼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바른미래당, 민중당도 통합했으면 진보개혁 세력이 더 큰 차이로 이겼을 것”이라며 “현재 보수는 뭉치고 있는데 진보는 분열하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 총선과 대선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몇개월전부터 ‘북경노적사’, 즉 북핵,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개혁 문제로 문재인정부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문재인정부 3년 차에 이미 쥐구멍이 뚫렸다고 경고를 해 왔지만 집권 여당에서는 ‘총선도, 대선도 이긴다’며 싹쓸이를 이야기 하는데 선거는 오만하면 진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진보 개혁 세력이 통합 연대해야 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쥐구멍을 온몸으로 막으며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끼리만 하겠다는 순혈주의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진보 개혁 세력 연대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문재인정부 초기 연정 및 현재까지 개혁입법 벨트, 개혁연대 구성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법과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는 개혁이 없는 정부로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