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및 진보정권 재창출 위해 조국 지지 소신 변함없지만
“검찰개혁 및 진보정권 재창출 위해 조국 지지 소신 변함없지만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09.06
개혁 및 진보정권 재창출 위해 조국 지지 소신 변함없지만 증거인멸 의혹 및 후보자 동양대 총장과 통화 사실 보도 등으로 당혹스러워”“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착잡한 심정”
“청문회 후 최종 입장 정하겠지만 민주당에서 청문회 일정 합의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검찰 수사 상황 주시하려는 뜻 아닌가 생각”
“윤석열 임명장 잉크 마르기도 전에 수사 사안에 대해 청와대, 총리, 장관이 검찰 비난하면 안 돼....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 믿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조국 전체적 지지에서 비판적 지지 입장이지만 소신 변함없어... 검찰개혁과 진보정권 재창출이라는 더 큰 정의에서 조국 보호할 것”
“청문회 후 최종 입장 정하겠지만 민주당에서 청문회 일정 합의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검찰 수사 상황 주시하려는 뜻 아닌가 생각”
“윤석열 임명장 잉크 마르기도 전에 수사 사안에 대해 청와대, 총리, 장관이 검찰 비난하면 안 돼....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 믿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조국 전체적 지지에서 비판적 지지 입장이지만 소신 변함없어... 검찰개혁과 진보정권 재창출이라는 더 큰 정의에서 조국 보호할 것”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소감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그리고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 검찰, 즉 ‘靑總法檢’의 충돌을 보면서 과연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6)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출연해서 “저는 지금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하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후보자를 소신 있게 보호하려 한다”면서도 “그런데 엊그제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들이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조 후보자의 딸, 동생, 5촌 조카와 관련된 문제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것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표창장 위임 전결을 하도록 해 달라고 동양대 최 총장에게 후보자 배우자가 전화를 했다는 의혹, 그리고 저는 어제 한밤중에 나온 후보자 배우자의 해명을 믿지만 배우자가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이전에 자신의 연구실에서 자신의 PC를 들고 나왔다는 의혹 등 증거인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어 제 자신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범죄 혐의 당사자들의 증거인멸 시도인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 중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누군가는 검찰 소환 및 구속까지도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 총장과 통화를 하고 말미에 후보자와도 통화했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에 밝혀지고, 비록 후보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짧게 통화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이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자 시인한 것은 그 동안 그렇게 발표도 잘 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설명했던 후보자의 태도로 볼 때 국민도 의구심을 가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여권 고위 관계자, 국회의원이 의혹 한 가운데 있는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최 총장과 통화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것은 국민들 앞에 문재인 정부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국당에서 그렇게 윤 총장 임명을 반대했지만 방송, 그리고 청문회 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보다도 윤 총장을 변호해 왔다”며 “지금 검찰이 잘 하고 있는데 적폐청산을 2년 동안 해 온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을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 사건 등에서 검찰이 늦게 수사를 해 증거가 사리진 것을 우리가 야당 시절에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느냐”며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모니터링하고 검찰이 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저도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만약 지금 대통령과 총리라면 오히려 지금 의혹을 해명해 줄 곳은 윤석열 검찰밖에 없다면서 수사를 더 빨리 더 철저하게 하라고 할 것”이라며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FBI 수사가 들어오면 청문회를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장관은 수사를 지휘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이 아니라 총장에게 물어서 지휘할 수 있을 뿐 검찰이 사전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그렇게 궁금하면 장관이 총장에게 물었어야 하고 검찰 수사에 외압을 미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렇게 비난 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오늘 청문회를 합의해 준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를 조금 지켜보는 시간을 갖으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전체적 지지에서 비판적 지지이지만 아직까지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검찰개혁과 진보정권 재창출이라는 더 큰 정의의 관점에 방점을 찍고 조 후보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조 후보자의 딸, 동생, 5촌 조카와 관련된 문제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것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표창장 위임 전결을 하도록 해 달라고 동양대 최 총장에게 후보자 배우자가 전화를 했다는 의혹, 그리고 저는 어제 한밤중에 나온 후보자 배우자의 해명을 믿지만 배우자가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이전에 자신의 연구실에서 자신의 PC를 들고 나왔다는 의혹 등 증거인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어 제 자신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범죄 혐의 당사자들의 증거인멸 시도인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 중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누군가는 검찰 소환 및 구속까지도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 총장과 통화를 하고 말미에 후보자와도 통화했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에 밝혀지고, 비록 후보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짧게 통화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이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자 시인한 것은 그 동안 그렇게 발표도 잘 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설명했던 후보자의 태도로 볼 때 국민도 의구심을 가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여권 고위 관계자, 국회의원이 의혹 한 가운데 있는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최 총장과 통화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것은 국민들 앞에 문재인 정부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국당에서 그렇게 윤 총장 임명을 반대했지만 방송, 그리고 청문회 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보다도 윤 총장을 변호해 왔다”며 “지금 검찰이 잘 하고 있는데 적폐청산을 2년 동안 해 온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을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 사건 등에서 검찰이 늦게 수사를 해 증거가 사리진 것을 우리가 야당 시절에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느냐”며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모니터링하고 검찰이 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저도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만약 지금 대통령과 총리라면 오히려 지금 의혹을 해명해 줄 곳은 윤석열 검찰밖에 없다면서 수사를 더 빨리 더 철저하게 하라고 할 것”이라며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FBI 수사가 들어오면 청문회를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장관은 수사를 지휘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이 아니라 총장에게 물어서 지휘할 수 있을 뿐 검찰이 사전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그렇게 궁금하면 장관이 총장에게 물었어야 하고 검찰 수사에 외압을 미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렇게 비난 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오늘 청문회를 합의해 준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를 조금 지켜보는 시간을 갖으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전체적 지지에서 비판적 지지이지만 아직까지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검찰개혁과 진보정권 재창출이라는 더 큰 정의의 관점에 방점을 찍고 조 후보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