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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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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검찰 당혹스러울 것... 정경심 교수 수사에도 영향”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검찰 당혹스러울 것... 정경심 교수 수사에도 영향”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0.10

“조국 장관 소환 조사 및 기소 등 정경심 교수 진술 및 수사에 달려 있어... 조국 국면 조만간 정리될 것”“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이후 강한 검찰 개혁 2기 드라이브와 패스트 트랙 태풍 몰려 올 것...검찰도 정무적 판단하고 준비해야”
“안철수, 미국에서 꽃가마타고는 귀국 못해.. 대선 등 등판 시기 고민 많을 것”
“유승민, 박근혜 탄핵 인정 건전 보수 결집 나설 것... 친박 신당도 더 커질 것”
“북미 실무회담 결렬, 북한 의도일 수도... 샅바싸움하다 11월 다시 만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동생 조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검찰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향후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청구에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0)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서 “조 모 씨 영장이 기각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수사 검사들은 영장을 재청구하자고 할 것이고, 상층부에서는 지금까지 법원의 영장 심사 관행을 보면 영장이 한번 기각되면 계속 기각되어 왔기 때문에 재청구해서 기각될 경우도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 기소 및 검찰 소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정 교수가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야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하지만 검찰이 고민하겠지만 저는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정 교수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고 조만간 조국 정국이 일단락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주 월요일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시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빠르면 이달 말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며 “대안신당이 찬성을 하면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검찰 개혁 법안을 한국당과의 논의 없이, 검찰, 경찰의의견 반영 없이 통과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정국이 끝나면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던 안 하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6개월이 아닌 2년 반이 남았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몰아 부칠 것이고 현재 원안대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로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검찰은 이러한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국면까지 생각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배로, 지금은 비행기로 귀국하지 꽃가마를 타고 올 수는 없다”며 “안 전 대표도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대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귀국해서 지난번 국민의당 총선처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돌아오지 않으면 유승민 전 대표가 혼자 현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유 전 대표는 건전한 보수로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을 인정할 때에만 함께 할 수 있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은 그러한 보수를 원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홍 전 대표도 이전에는 박근혜 탄핵과 선을 그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당이 최근 도로 박근혜 당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세력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유승민 전 대표의 당이 출연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지금 있는 우리공화당을 비롯해서 친박 신당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 실무회담 결렬이 북한의 사전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특히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미국의 동의하지 않아 유엔안보리 유럽 6개국들만 비공개 회의를 갖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또 실무회담 직전 북한의 SLBM 발사와 미국의 ICBM 발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최소한 북미 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미국은 2주내 회담, 북한은 연내까지 새로운 접근법을 주장하는데 샅바싸움을 하다가 11월에는 실무회담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고)
오늘 인터뷰 중, “박근혜 병원 수술 및 입원비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서 지원”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방송 및 페이스북을 통해 정정했습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