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공수처법 통과,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 첫 발...

“공수처법 통과,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 첫 발...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2.31

법 통과,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 첫 발... 대통령 친인척 및 정권 말기 비리 척결 계기되어야”“여상규, 판사 출신으로 친정 보호도 있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해”
“국회, 추미애 청문보고서 채택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서 없이 임명할 것”
“연말 특별사면, 국민 통합 노력 평가하지만 야당에게는 인색해”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여섯 분의 대통령께서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키지 못했다”며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도 국가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법 통과로 개혁에 성큼 다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박 전 대표는 오늘(12. 31)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 누구도 친인척 비리에 자유롭지 못하고 정권 말기 국가적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즉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 지도부 등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의원직 총 사퇴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이 꼭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국당이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 창밖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협상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를 보호하는 듯한 여상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화제’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동안 한국당 출신 여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역정도 많이 내셨지만 어제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며 “여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 으로 친정 식구 감싸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 진행은 물론 야당 의원으로서 공수처법 문제점에 대한 훈계나 설득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회의 진행은 물론 다른 측면도 좋아서 저도 ‘잘 하신다’고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전망에 대해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볼 때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을 다시 보냈다가 국회가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연말 특별사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데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조치로 평가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현 정권에 맞는 인사들을 위주로 선택하고, 특히 야당에게는 너무 인색한 사면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