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의원, 11조 7천억원 추경으로는 ‘족탈불급(足脫不及)’이고, 현장에서 정부 긴급지원책 제대로 집행 안 돼. 추경에 추경 더 하고,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 50~100만원씩 지급해야. - 홍남기 경제부총리 “위기 인식에 충분히 공감, 정부재정 투입과 금융지원 포함해 32조원 규모로 추경하는 것. 재난기본소득은 국민적 공감대 필요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민생당)은 17일 오후 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IMF 외환위기 극복사례를 말하면서 “추경에 추경을 더 하고,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월초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11조 7천억원 가지고는 ‘족탈불급’(足脫不及 : 맨발로 쫒아가도 따라잡지 못함)이기 때문에 ‘추경에 추경’을 더 해야 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은 51조원이나 들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취약계층에게는 50만~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추경 전에 정부재정 4조 5천억원 정도를 선투입해서 대처를 했고, 총 금융지원까지 포함한다면 20조원까지 2월에 했다면서, “추경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과 합해서 보면 약 32조원의 추경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효과성이라든가 국민적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20조원을 풀었다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온도를 느낄 수 없고, 특히 붕어빵 장수나 고추 몇 개 놓고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 생선 파는 행상 아주머니들. 이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자영업자나 노동자에 대한 대출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소득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생이 나와야 바우처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내지 않으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적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돌보미, 양육수당, 유치원, 어린이집 쪽에 아주 각별한 노력을 했고 추경에도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