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의지 있어야 실행 가능 2월 임시국회서 특별법 제정돼야

목포와 무안·신안군 일대 등 전남 서남권을 환황해 시대의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옴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 32개 발전 사업의 총사업비 9조8천억원 가운데 91% 가량인 8조9천억원이 민자유치인데다 이 사업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낙후지역 특별법’이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에 있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남권 발전 계획에 대한 차기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함께 전남 등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추진 동력은=문제는 사업실행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이 제정되면 민자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서남권 등 낙후지역 특별법이 낙후지역 특별법으로 수정되면서 법 수혜의 범위가 목포, 신안, 무안에 국한되지 않았다. 또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에 미뤄 향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21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초 ‘서남권 등 낙후지역 특별법’의 법안 명칭이 ‘서남권’을 뺀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으로 수정 통과된 이 특별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낙후지역발전특별법’ 제정과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차기정부 의지 있어야=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지난 10일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06년 11월24일 청와대는 낙후된 전남 서남권을 환황해권 중핵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공표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이를 호남민심 끌어안기 차원의 ‘정치프로젝트’라고 폄하했다. 이후 서남권종합발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서남권 특별법’이 국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난제를 뚫고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으나 차기 정부가 참여정부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추진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SOC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 또한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결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되지 않을 경우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참여정부의 ‘장밋빛 구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