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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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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내각'도 울고 갈 청와대 공직자

'강부자 내각'도 울고 갈 청와대 공직자

by 이광표기자 2009.05.26

[정가이슈] 이번엔 '강부자 청와대?'…험난한 국정운영 예고
▲ 재산공개가 있기 전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내각 인사 및 수석 비서관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억’ 소리나는 재산내역 들여다봤더니… 잊혀 질만 했는데…청와대를 무대로 ‘제2의 강부자’들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험난했던 내각구성으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새 정부가 이번에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여론은 ‘안티 강부자’가 되어 가는 분위기다. ‘미국쇠고기 졸속협상’ 논란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의 앞날에 청와대 속 ‘강부자’들이 국정 운영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지난 4월24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모두 공개됐다. 그 결과 모두가 1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로 나타났다.

류우익 청와대 비서실장과 7명의 수석, 1처장, 1대변인의 평균 재산은 35억5610만원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까지 포함할 경우 64억5770만원에 이른다. 이중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가액의 평균도 20억8220만원에 달했다.

어찌됐든 ‘강부자 내각’으로 불린 한승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6명의 평균 재산 31억3800만원보다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평균재산 35억원대…논란됐던 ‘강부자 내각’보다 앞서

한편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다. 110억307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82억574만원으로 그 뒤를 따랐다.

10명 전원 ‘버블 세븐’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대통령실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전원이 본인과 신고대상 가족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버블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부동산 신고액을 공시지가로 따질 경우, 10명 모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됐다.

이번에도 재산 형성 과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이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 10명 중 8명은 본인이나 모친, 장남명의로 강남에 집이 있다고 신고했다.

반면 강남에 살지 않는 박재완 정무수석,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거주지는 각각 분당과 송파로 나타나 집값 급등지역인 ‘버블세븐’ 지역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드러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장남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으며,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모친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직후 일부 인사 부동산 의혹 불거져…靑 “재산 많은 것 죄는 아냐”

특히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과 연립주택 등 본인 명의로 총 65억6022만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종찬 민정수석은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등 14억1770만원,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등 11억1450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곽승준 수석의 경우 예금만 28억원을 신고했으며, 이종찬 수석이 16억4707만원, 김중수 수석이 13억953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이 골프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류우익 실장과 곽승준, 박미석 수석은 본인 명의 골프 회원권을 모두 2개씩 보유하고 있었다.

곽승준 수석도 6500만원짜리 헬스 회원권을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5개의 골프·헬스 회원권을 갖고 있다.

청와대측은 지난 ‘강부자 내각’논란이 재연되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평균 재산이 35억원에 달한 데 대해 상속이 주요 원인이라고 앴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각각 1, 2위의 재산보유 현황을 기록한 곽승준 수석(100억원대)과 김병국 수석(80억원대)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곽 수석의 부친은 곽삼영 전 고려산업개발 회장이며, 김 수석의 부친도 김상기 전 동아일보 회장이다.

정치권, 예상은 했지만…

한편 4월24일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이 평균 35억원이 넘으며 논란이 됐던 내각인사들의 보유재산보다 앞서자, 정치권은 재산 형성과정의 불·탈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그 수위와 속내는 조금 다른 듯하다.

한나라 조심스런 반응…야권, 재산축적 탈법여부 철저한 검증요구하며 ‘발끈’

여당인 한나라당은 청와대 측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지만 자칫 ‘강부자(강남에 땅부자) 논란’이 확산될 경우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하는 분위기다. 한 소장파 의원은 “왜 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일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며 “강부자 청와대로 인식할 만하게끔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당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은 일제히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카드와 함께 '청와대 강부자'를 주요 쟁점화하려는 공통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인사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자마자 여야는 일제히 당의 입장을 표명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른 말은 아꼈으며,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역시 강부자 내각 위에는 강부자 청와대가 있었다"며 "땅과 집과 골프 회원권을 사랑하는 분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걱정 된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부자가 비난의 대상일 순 없지만 문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느냐는 것"이라며 ""불법·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총재 역시 이날 기자들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깨끗한 부라면 탓할 게 없으며 올바르게 모은 재산이 아닐 경우가 문제이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박승흡 대변인은 "1% `강부자' 내각과 똑같은 청와대 수석진임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은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번 재산 공개 내용을 철저히 검증, 허위·누락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강부자'를 위한 부동산정책, 투기 프렌들리 정책이 예견돼 있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고,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정부가 정녕 부자만을 위해 나갈 것인지 우려 된다"고 비판했다.

‘경질론’ 또 다시 불거지나

한편 청와대 인사들의 재산공개를 두고 야권은 벌써부터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경질론을 펼칠 태세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말 많고 탈 많은 강부자 내각 평균이 29억원이었는데,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을 빼고도 평균 35억원”이라며 “청와대가 내각을 이겼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논문표절 의혹으로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박미석 수석을 겨냥해 “청와대는 박미석 수석의 배우자가 인천에 소유한 절대 농지가 배우자의 친구 삼촌과 공동 구매했고 그중 한명이 자경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그 두 분 모두 송파구에 살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곽승준 수석에 대해서도 “1983년 매입한 성남의 임야, 도로, 대지와 부친과 공동 보유한 신사동 대지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는데, 언제 얼마나 냈는지를 근거 자료와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티 강부자’ 확산…‘쇠고기’에 싸늘해진 민심…‘강부자’논란으로 얼어붙나

특히 논문표절 파문으로 사퇴요구에 시달린 바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이번에는 '영종도 땅 투기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난감한 표정이다.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한 것은 명백한 투기"라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내각 구성 당시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도 동일한 논란 속에서 결국 낙마한 사례가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박 수석을 향한 추궁과 경질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박 수석이 보유한 농지의 경우 2002년 당시 인천시 영종도 개발방안 발표와 정부의 영종택지개발지구 신규지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04년에는 인천시가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 땅값이 치솟기도 했다.

박 수석의 해명에 따르면 남편이 지난 2002년 6월 다른 2명의 지인과 함께 이 땅을 공동매입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결과 이들 3명의 주소지는 모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지법에 따르면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박미석 수석의 남편과 지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도 판명될 전망이다.

이에 박 수석을 대신해 청와대 관계자가 "남편의 친구의 삼촌이 쌀농사를 짓고 있다"며 "박 수석의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의혹은 더 부추기는 형국이 됐다.

재산이 공개되고 반나절 만에 벌써 이들의 재산형성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청와대는 금방 밝혀질 사안을 감추고 옹호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인사들에 대해 먼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보좌진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자, 청와대 정무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계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정무 쇄신론이지만, 단순히 정무기능 보강이냐 인적 교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주류는 인적 교체보다는 정무 기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또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부자’ 논란과 일부 청와대 보좌진들의 재산축적에 대한 의혹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인적쇄신론’은 물론 전면 개편론까지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당내 소장파라 할 수 있는 남경필 의원과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신진 소장파로 분류되는 정두언 의원은 청와대 정무 라인의 '인적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실제로 청와대 측도 수석·비서관들의 재산 공개 여부가 정무개편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강부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보좌진들의 재산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의혹들이 실제 드러날 경우,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논란 등 싸늘해진 민심에 찬물만 더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경우 향후 험난한 국정운영도 예고되는 분위기다.